국방부 ‘예비전력정책서’ 새로 발간
현역·예비군 편성 최적화 계획 공개
현역 1% 이하 대대까지 2개 편성·검증
병력자원 감소에 유연한 대응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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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내년부터 모든 부대원이 예비군으로만 구성된 ‘완전 예비군 대대’를 편성해 시범 운용한다. 병력자원 감소 현상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발간한 『예비전력정책서(2026년~2040년)』를 통해 이 같은 ‘현역·예비군 편성 최적화’ 계획을 공개했다. 『예비전력정책서』는 미래 국방환경을 반영해 예비전력 종합 발전계획을 담은 책이다.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예비전력 정예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발간됐다.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예비전력 전 분야에 대한 면밀한 점검 아래 집필됐다.
책에 따르면 군은 상비병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부대 특성을 고려한 현역·예비군 편성을 최적화했다. 상비예비군으로만 이뤄진 ‘완전 예비군 대대’와 ‘현역 비율 1% 이하 예비군 대대’ 2개 부대를 편성해 내년부터 시범 운용,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원사단 현역 편성률이 8%인데, 더 줄어들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책에는 예비전력의 즉각적 전투력 발휘를 위한 2040년까지의 종합적인 발전계획도 포함됐다. 책은 △(군구조) 부대유형별 현역과 예비군 편성 최적화 △(예비군) 상비예비군 발전 △(훈련) 실전적 예비군훈련체계 확립 △(훈련장·장비) 훈련장비 및 훈련장 과학화 △(동원체계) 동원체계 및 행정체계 개선 등 5개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추진 전략과 계획을 구체화했다.
예비전력 전투준비와 훈련집중 여건을 보장하고, 예비군 자원관리 행정업무 조정 등 국방경영 효율화에 일조하는 여러 정책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예비전력정책서』를 토대로 세부 이행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과제 점검 등을 실시, 전시 즉각적인 전투력 보강을 이뤄내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김신숙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은 “장차 예비전력을 활용해 미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비전력 미래 비전의 청사진”이라며 “세부 추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예비전력 전투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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