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규모 재확인·수사과정 공유
디지털 취약 계층 ‘회원 탈퇴’ 지원도

정부는 18일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이뤄진다.

TF는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 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한다. 또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아울러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점검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를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의 정보 유출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은 물론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계속되는 불출석 탓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를 하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와 함께 국토교통위,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참여할 예정이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