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실체 불명확 사안 최우선
TF는 3주간 받은 제보 토대 조사 착수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수사를 진행 중인 국방부가 해소되지 않은 의혹 등에 대한 사실 확인에 집중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특별수사본부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는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이런 사안들을 최우선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부 직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국방부 TF는 지난 3주간 받은 제보를 과제로 정리해 전날부로 조사에 착수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조사에는 불법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령부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국방부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해병대령)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가 관련자 16명을 이날 직무정지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정 대변인은 말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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