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대 분야·10대 핵심 프로젝트 발표 
15개 국가첨단산단 조성해 지방 활성화
도심융합특구 확대로 성장 거점 육성
‘5극 3특’ 초광역권 체계 구축 구상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박차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토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기반 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분야·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설정한 5대 분야는 △지방 활성화 △경제 성장 △부동산 안정 △공정사회 △국민 편익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에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도심융합특구 확대를 통해 성장 거점을 육성한다.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지방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고속도로와 광역교통망 사업에서도 지방권 비중을 확대해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과 기업·인구 유입을 동시에 도모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를 처음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노후 청사와 학교용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과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공적 주택 1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또 청년, 신혼·출산,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경제 성장 부문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는 도시 단위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동시에 스마트 건설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청년층 유입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도시·공항·철도 패키지 수주와 금융 지원을 통해 K건설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한다.

안전과 공정 부문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항공시설 개선과 관제 인력 확충 등 항공 안전 대책도 병행한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최저주거기준 상향과 공공임대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 편익 부문에서는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개선과 GTX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통해 출퇴근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은 내년 3월 교차 운행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구조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가격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다”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 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