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검찰단, 수사인권위원회 개최

공군검찰단은 지난 12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제14회 수사인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인권위원회는 인권친화적인 공군 수사문화를 확립하고 군 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1년 출범했다.

공군 수사요원을 비롯한 현역 장병들과 경찰·법조·시민단체·학계 등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는 공군의 정책 자문기구로서 공군의 수사 제도·정책을 점검해 왔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공군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이상철 변호사를 비롯해 김형찬(대령) 공군검찰단장, 김성진(중령) 성고충예방대응센터 양성평등/성고충예방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공군검찰단의 주요 성과를 분석하고 △마약범죄수사센터 운영실적 및 향후 발전방향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응급조치 주체 확대 방안 △군검사 직무평가 제도 신설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 수사 전반의 전문성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공유했다.

김 단장은 “공정한 수사와 인권 보호는 군 사법의 기본 가치”라며 “수사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군 수사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