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 첫 회의
합리적 보상체계 등 6대 과제 선정
2027년까지 간부 숙소 1인1실 확보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간부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소위는 최근 간부 이탈과 복무 기피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 복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신설됐다.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소위원장은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맡았다.

이번 첫 번째 회의에는 국방부 인사·복지·보건·주거 등 각 분야 담당자가 참석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소위는 우선 6대 추진 과제로 △합리적·경제적 보상체계 마련 △간부 주거 안정 지원 △의료·복지 서비스 구축 △군 가족 자녀 교육 및 생활 여건 개선 △전역 군인 사회 정착 지원 △우수인력 확보와 중견간부 이탈 방지를 위한 복무 여건 개선을 선정했다.

구제적으로 초임·중견 간부의 급여 수준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하고, 직책 수당과 당직근무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2027년까지 간부 숙소를 1인 1실 기준으로 확보하고,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다뤘다.

의료복지 측면에서는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장기 복무 간부 대상 건강검진비 지원, 원격진료 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된다. 군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의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 설립 검토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대, 장학금 지원 확충 등도 논의됐다.

아울러 소위는 ‘군 복지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여야가 한뜻으로 군 복지 향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위는 성명에서 “지금 우리 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청년들은 군에서 미래를 찾지 못하고 명예와 자긍심도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금이 군 복지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회생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보상체계, 안정된 주거·의료·교육 여건,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군 복지 개선은 정치 논리와 무관한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고 여야가 모두 한뜻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군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과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