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정연설 통해 본 내년 예산 방향

산업 AI 대전환에 5년간 6조 원 투입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200만 원 지원
아동수당·노인 일자리 지방에 더…
청년미래적금 신설 최대 12% 매칭 적립

내년을 ‘인공지능(AI) 시대’로 열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 방향으로 △인공지능 투자 대폭 확대 △국민 생명·안전 확보 △생애주기별 지원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 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 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인공지능 분야를 과감하게 투자한다. 이 대통령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K컬처에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며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재사고 예방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해 산재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는 가운데 1만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주기별 지원과 균형발전도 약속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6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또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정부가 최대 12% 매칭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얻어낸 외교적 성과들을 설명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