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전략산업 더 큰 협력 기회 모색
연료 공급 위해 원자력협정 손보기로
NSC 간 조선협력협의체 출범 합의
대통령실·국방부 “환영…긴밀 협조”

한미 양국 정상이 우리나라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그것에 기반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며 공식화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저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상황은 물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고자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의논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관심을 요청하면서 우리 핵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도 시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 기회를 모색하자고 답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을 위해선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손봐야 한다”며 “핵연료는 군사적 목적에 쓰이는데, 기존 원자력협정은 군사적 목적엔 적용되지 않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전망과 관련해선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두 정상은 조선협력의 경우 양국 국가안보회의(NSC) 간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하는 데 합의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위 실장은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확인한 게 핵심 성과”라며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한층 격상되는 한미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요청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필요성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대한민국 방어에 있어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30일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미측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