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올해 국정감사 마무리
안규백 장관 “후속작업 철저히 준비”
장병 복지 확대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

국회 국방위원회가 30일 열린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던 이번 감사에선 국방부를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각 군 본부 등 군 관계기관 및 소속 부대를 대상으로 전력 운용, 인력구조, 복무환경, 장비 현대화, 안전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폭넓게 점검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시정사항 확인 및 정책 반영사항 등을 재점검했다.

특히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청래 의원은 “핵추진잠수함은 오랜 시간 숙원사업이었다”며 후속 실무작업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물었다.

이에 안규백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춰 놨다. 연료 부분의 협조를 받으면서 완전체를 이뤘다”며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도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며, 다양한 해양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건조 완료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용원 의원은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은 보안 관련 등의 문제로 현재 비닉(?匿)사업으로 돼 있다. 비닉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한미 정상 간 합의로 공식화된 만큼 공개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미 간의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황희 의원은 장병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군의 복지는 군사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교육·급여·주거 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장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예산 심의권이 있는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안보 대비태세 △창끝부대 복무여건 개선 △장병 급여 확대 △병력 확보 및 숙련인력 유출 방지 △군 내 사고 재발 방지 △내부 보안시스템 개선 △보상정책 등 보훈체계 보완 △방산기업 하청업체 이익 배분 문제 등 현안 중심의 질의가 이어졌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과제와 제안들이 국방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국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군이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2026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종합해 각 기관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