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행정업무 일원화’ 계획 보고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강화안도

병무청이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부터 예산 집행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기로 했다. 그동안 군과 나눠서 했던 업무를 일원화해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군의 ‘예비전력 정예화’에 일조하겠다는 복안이다.

병무청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예비군 행정업무 일원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현재 병무청은 동원훈련Ⅰ형의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예산 집행은 군에서 실시한다. 동원훈련Ⅱ형은 모든 행정업무와 예산 집행을 군이 맡고 있다.

해당 계획은 동원훈련Ⅰ·Ⅱ형 행정업무를 일원화할 법적 근거와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병무청은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운영 인력·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군 협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국방부·병무청 간 행정업무 일원화 추진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2027~2028년 시범을 거쳐 2029년 이후 단계적으로 업무를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과학수사 체계 확립, 특별사법경찰 수사 역량 향상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국외 병역의무자 병역이행 제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기간 단축 △국가중점육성분야 인력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병역면탈 범죄의 다양화·지능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병무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적사항과 고견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