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방부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북핵 대응 위해 연합방위태세 유지
연합연습·훈련 강화…AI 협력 확대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 또 북한 위협에 대해선 억제·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연습·훈련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국방과학기술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23~24일 서울에서 ‘제2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 전반을 논의했다”며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심도 있는 동맹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대북정책 공조의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연합연습 시행 평가, 내년도 연습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이버·우주·미사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위협에 관한 공동 대응 능력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한미는 연합연습·훈련을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

방산 협력과 관련해선 우리의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한 방산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분야 확대방안 제안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한국 조선업 역량과 연계한 미 함정 건조 협력방안을 제안했으며, 미 함정 및 항공기(고정익·회전익) 유지·보수·정비(MRO)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밖에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기반의 한·미·일 안보협력 모멘텀 지속 유지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다자훈련, 해양안보 역량 강화 등 지역안보협력 지속 추진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분야에서 양자 간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및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공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로 동맹 현안에 대한 한미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