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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고속도로 통행료 공짜…한우·배·사과 ‘최대 반값’

입력 2025. 09. 22   17:07
업데이트 2025. 09.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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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무엇이 담겼나 
성수품 17만2000톤 ‘역대 최대’ 공급
정부 900억 원 지원 최대 50% 할인
소상공인·중기 명절자금 43조 원 공급
국가유산·국립수목원·미술관 무료 개방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 쿠폰 15만 장
APEC 참석자 맞춤 관광 프로그램도

 



추석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연휴를 계기로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만2000톤 공급하고, 900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할 방침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사과·배, 한우 등의 선물세트를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고,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 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 원의 만기는 1년 연장한다. 외식 소상공인을 위해 새달 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과 공공조달·하도급 대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새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0.5~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명절에 더욱 외로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서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을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도 600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부터 다자녀가구까지 넓힐 예정이다. 또 장애인의 지속·안정적인 근로를 위해 근로지원인을 400명 늘리고, 중증장애인의 출퇴근 비용 지원은 1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23일부터 새달 2일까지를 ‘추석맞이 봉사·나눔 집중기간’으로 설정,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자원봉사·기부 등을 진행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추석을 계기로 추진하는 내수 활성화의 핵심은 각종 ‘쿠폰’이다. 정부는 22일 시작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 추석 연휴 동안 활발히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고 사용처도 확대했다. 더불어 9~11월 소비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상 페이백’도 새달 15일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5만 원권 상품권 1인 최대 3장을 배포하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전체 만 65세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호평받았던 문화 분야 쿠폰 발급도 이뤄진다. 정부는 공연·전시 쿠폰 잔여 물량을 오는 30일 추가 배포한다. 1인당 예매처별 쿠폰발급 횟수를 총 1회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용 쿠폰 할인액도 높였다. 새달 말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동행축제·듀티프리페스타 등을 통합한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이동을 계기로 지역 관광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새달 4~7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된다. 새달 2~12일에는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 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4~8일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공항 주차장 이용료는 현행 50% 할인에서 완전 면제로 바뀐다. 같은 기간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치비도 무료다.

관광지도 무료 개방한다. 새달 3~9일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8일은 미술관, 6~9일은 국립자연휴양림을 각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무료 개방 문화시설 정보는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15만 장을 발행할 계획이다.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 원, 그 미만은 3만 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6일 시작된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다.

특히 정부는 새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 기간 경주 일대에서는 K팝 스타가 참여하는 APEC 뮤직 페스타, 크로스컬처 페스티벌, 외국인 걷기 원정대, 한국공예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APEC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경북 세계문화유산 코스·자연생태 투어, 서울·부산 전통문화·뷰티 체험 등이 그것. 또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행사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공항 입국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이용 기준도 새달 1일부터 참가자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기간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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