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국 타임지 인터뷰
“핵 프로그램 중단 조치 후 보상
군축, 완전한 비핵화 추구 나서야”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 밝히며
‘미·중 사이 가교 역할’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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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압박 만이 비핵화의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그저 그만두라고만 하면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멈추겠나”라고 반문하며 “우리가 현재의 압박을 계속 적용하면 북한은 더 많은 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핵무기를 용인할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지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 지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 목표로는 그들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춰야 한다”고 한 뒤 “그 조치(중단)의 일부에 대해선 보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뒤 군축, 그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미·중 관계 등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을 잇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들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민간 교류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며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면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조건들이 너무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는 뒷이야기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중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군은 이미 기지와 땅을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하고, 그걸 면제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큰 성과로는 국내 정치 상황 안정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는 포부를 밝혔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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