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이 우선
북·중·러와 관계 지금보다 개선해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비핵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중단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밝힌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 다만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는 도식적인 것일 뿐 현실에서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니다”며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 복원”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최근 북·중·러의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역설했다.

북한이 우리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이 손상받지 않는 한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몇 가지 시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대해서는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