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장병 복무여건 개선·4대 방산 강국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 착수

정부가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안보 등이 중심이 된 국정목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는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등의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국정과제(안)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조정·보완해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관부처 검토 및 국무조정실·대통령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란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각 국정목표에 따라 세부적으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가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정부는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빠르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보완·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