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종청사서 첫 국무회의 
세종집무실·의사당 차질 없이 건립
정책 전환으로 농촌 수익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한정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고,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회의가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꼼꼼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을 “기회의 땅”이라고 표현한 뒤 농촌 공공시설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도 정책 전환만 해서 얼마든 농촌 주민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발전수익 중 주민 몫을 늘려주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수요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정책금융 이자를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농어촌특별회계 예산의 사용 목적이 제한적이라 불필요한 시설 공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최근 수년간 정책적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난 전남 신안군이 인구소멸지역에서 배제돼 지원 혜택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력한다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만들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주가 ‘청년 주간’인 것을 강조하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을 향해서도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달라며 “‘팀 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을 방문해 농업 현장을 확인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