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신산업 발목 잡지 않도록 혁신 주문
“처벌 조항 너무 많아 에너지만 낭비”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뒤 신설된 민·관 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이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와 ‘미래 산업 엔진 자율주행·로봇산업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자율주행 학습 목적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실증 확대 △현장 내 로봇 도입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각국이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위기는 항상 있지만, 한발 빠르게 가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모든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일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 자기 중심적·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고, ‘합리화’하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축소하며, 필요한 규제는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합리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정부 부처별 ‘칸막이’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규제 형식 중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처벌 중심의 규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 이는 불필요하고 효과도 별로 없는데 에너지만 많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