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사기 범죄 예방 위해 24시간 운영
국방헬프콜, 51억여 원 피해 막는 성과
온라인 국민투표로 선정 더욱 뜻깊어

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국방부가 24시간 운영 중인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국방헬프콜이 운영하는 이 창구는 지난달까지 의심 신고 1042건을 접수, 약 51억4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올해 전 부처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검토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대표사례 10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해 베스트5를 선정했다”며 “그 결과 ‘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한 24시간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 운영’이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부터 민원인이 국방헬프콜(1303)로 전화해 상대방 이름·계급·소속부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의 실제 군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 군인을 사칭하는 범죄(노쇼, 구매대행사기 등)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의자나 피해자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에 어느 부처에서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었다.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창구를 운영하며 군인사칭 사기범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통합신고센터, 전국 경찰관서·검찰청 콜센터 등과도 협업해 군인사칭 사기범죄 의심 시 국방헬프콜로 연계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국방부의 사례가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높이 봤다. 한 국민은 “최근 군인이라고 속여 노쇼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24시간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가 생겨 소상공인이 사기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우수 사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이물 신고 접수를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 기상청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운영’이 뽑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 창출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