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국회 제출
전작권 전환 대비 압도적 능력 구축
복무여건 개선 통한 장병 사기 진작
국방첨단산업 육성 K방산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 정부안이 대폭 증액됐다.

정부는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정부는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0% 늘어난 20조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46조1203억 원이 편성됐다.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그것.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증강 등 첨단 전력 강화에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으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합당한 예비군 처우에 집중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 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 전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의 매력도를 높여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인상하고, 주거여건 개선 차원에서 간부숙소 1인 1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폭도 넓혔다.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2022년 7월 이후 동결됐던 기본급식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 KF-21 전투기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여건 조성 비용을 늘렸으며, 함정의 안정적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도 확대했다.

특히 국방 AI 대전환,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AI 과학기술 강군을 향한 연구개발(R&D) 투자는 19.2% 증가한 5조913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을 위해 지역예비군훈련 훈련비를 신설했으며, 동원훈련Ⅰ·Ⅱ형의 훈련비도 인상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2026년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