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 살펴보니

한국형 3축체계 발전 22.3% 대폭 늘려 투입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 확대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 신설·급식비 단가 인상
R&D 예산 19.2% 늘어난 5조9130억 원 책정
생업 희생한 예비군 위해 훈련비·중식비 확충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려 편성했다. 정부의 국방 분야에 대한 중점적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2019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국방예산에 대한 집중 투자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 직후 밝힌 ‘국방비 증액’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도 볼 수 있다. 글=김해령/사진=이경원 기자

2025년 대비 8.2% 증가

‘2026년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2947억 원이다.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8.1%)을 웃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9.9%)을 보인 2005년과 비교할 만큼 높은 수치다. 국방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선 예산을 핵심대응 전력 집중 보강에 활용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년 대비 13% 증가한 20조1744억 원이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3축체계 첨단 전력 보강

구체적으로 3축체계 발전에는 8조9049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7조2838억 원)보다 22.3%로 대폭 늘었다. 이 중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등 ‘킬체인’에 5조3065억 원, 광개토-Ⅲ 배치(Batch)-Ⅱ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에 1조8134억 원, C-130H 성능 개량 등 ‘대량응징보복’에 7392억 원을 들인다. 항공통제기 2차 사업과 같은 3축체계를 지원하는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 전력에도 1조458억 원이 쓰인다. 이밖에 7조5417억 원을 투자해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배치-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도 8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반영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는데 최대한 빨리 확정 지어 올해 착수, 내년에 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KF-21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에는 54억 원이 책정됐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 도입에도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SM3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된다. SM3 블록Ⅰ의 요격고도는 90~500㎞다.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종말 비행단계 중 중간 단계에 속한다. 소형무장헬기 유·무인 복합체계 국내 개발 사업은 70억 원, 장거리레이다와 해안감시레이다Ⅱ 양산 사업에는 59억 원이 들어간다.

국방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등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방산 지역 연계·생태계 기반 구축에 698억 원을 들이고, 스타트업을 선제 발굴하는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54억 원을 투자해 시작한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전용 단계형 지원사업이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을 통한 지역 방산 중소기업 투자도 698억 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58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복무 복지 여건 개선

전력운영비는 46조1203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6.3% 늘었다. 모두 복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다. 먼저 복무 여건 개선으로 군 간부 직업 매력도를 높여 인력 획득에 이바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례로는 당직근무비 증가와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 신설이 있다. 먼저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최대 2만 원 인상한다.

내일준비적금은 중·장기 복무 초급간부가 3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월 최대 30만 원씩 납입하면 국가에서 같은 액수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또 부대 이동이 잦은 군 간부의 이사 비용 중 사다리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개시한다. 국방부는 군 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면적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 1실’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투역량강화비와 주임원사 활동비도 인상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직근무비는 (이번 예산안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오르길 바랐는데, 달성하지 못해 아쉽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 단계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급식·피복·군수 등의 질을 높여 전투태세를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4000원으로 1000원 올려 급식 질을 높이고,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 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높인다. 노후 중형표준차량(2½톤, 5톤)도 1508억 원을 들여 신형 중형표준차량으로 본격 교체한다.

안정적인 KF-21 항공작전 임무수행 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도 늘린다. 국방부 관계자는 “KF-21 안정화 예산은 공군18전투비행단 활주로 재포장과 16전투비행단 활주로 건설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과학기술 강군 투자 확대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 집중적으로 배정된 AI, 연구개발(R&D) 분야가 국방예산에서도 신설되거나 크게 늘었다. 내년도 국방분야 R&D 예산은 올해 대비 19.2% 증가한 5조9130억 원이 책정됐다.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등의 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 투자가 991억 원 늘어 3494억 원이 편성됐다.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 역량을 집결, ‘AI 전환’을 추진하는 ‘AX 스프린트(SPRINT)’ 사업에는 예산 600억 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 사업으로, AI 융합 사업 중 단기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목적이다. 또 195억 원과 61억 원을 각각 들여 AI 민·관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군·산·학 협력센터’와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를 확대 반영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 원가량 늘어난 3402억 원이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 및 드론 전문교관 양성’ 예산도 205억 원 반영됐다.

예비군훈련 보상도 커진다.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다. 지역예비군훈련(기본·작계훈련) 훈련비를 신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Ⅱ형 훈련비와 중식비는 인상했다. Ⅰ형 참가자는 2박3일 훈련비로 9만5000원을, Ⅱ형은 5만 원을 받는다. 지역예비군훈련도 앞으로는 2만 원, 학생예비군(기본)은 1만 원이 참가자에게 주어진다. 중식비는 9000원으로 증액됐다.


국가보훈부 예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

국가보훈부는 올해보다 2115억 원 증가한 보훈 예산을 바탕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이란 목표를 구현할 방침이다. 보훈부는 3일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6조4467억 원보다 2115억 원(3.3%) 늘어난 6조658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 예산을 △생존 애국지사 예우 강화·보상금 인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 △보훈의료 지역 격차 해소 △신규 국립묘지 조성 준비 등에 중점 투입할 방침이다.

먼저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두 배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3만 원을 인상했다. 생존 애국지사는 월 157만~172만 원에서 315만~345만 원을 받게 된다. 또 보훈대상자 사이의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했다.

보훈부는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확대했다. 보훈부는 이를 통해 2만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및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충남권에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족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내년부터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안부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령 참배객 편의를 위해 국립묘지 카트 23대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6·25전쟁 전몰군경유족에게 헌정패를 제작·수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별 보훈단체의 보훈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식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직 근무자 1700여 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 상여금을 인상하고, 국립묘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실무관 500여 명을 위한 특수지 근무수당도 신설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