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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동결-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입력 2025. 08. 21   17:13
업데이트 2025. 08. 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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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
남북 대결보다 공존·공동번영의 길
미·일·러·북 협력해 북극항로 개척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정책과 관련해 ‘동결-축소-폐기’로 이뤄진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21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여기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힌 뒤 “1단계는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북 정책의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대북 대결 정책보다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에 “우리가 한 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전제한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안보협력 심화와 한·미·일 공조 지속 강화는 세 나라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든든한 토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에선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원칙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는 대립과 협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평가하면서 “서로 유익한 바를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소개했다. 그는 한·일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개최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 관계가 되길 희망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하길 바란다”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해 24일까지 한·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뒤 미국으로 건너간다. 25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관세협상, 외교·안보·경제협력 등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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