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전작권 전환 포함해
주한미군 규모·역할 변화 문제는
외교·국방장관 2+2회담서 조율

정부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큰 틀의 합의에 주력하고,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세부 사안은 실무회담으로 넘긴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정상회담에서 통상협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한편 북핵문제와 동맹 현대화 등 외교·안보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변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동북아 정세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사안들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간다’는 취지의 큰 틀의 원칙만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문제는 정상회담 결과물에 세부적으로 담기엔 한미 간에 협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게 외교당국의 판단이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 현대화에 대해 외교 당국 간 실무 협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외교 국장급 실무협의는 지금까지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안은 이르면 이달 발표될 수 있는 미국 국방전략(NDS)이나 미군 재배치 검토 등과도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성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는 큰 원칙만 정하고 이후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등의 틀을 활용해 추가로 조율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