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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 군인 사칭 범죄 예방 성과

입력 2025. 07. 29   17:13
업데이트 2025. 07.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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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 24시간 확인 창구
운영 3개월…40억 원 넘는 피해 막아
이달 3200만 명에 문자…적극 홍보 나서
국번 없이 1303번…국민 재산보호 앞장


#지난 9일 경기 양주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A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국군○○병원 소속 장교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는 “폐에어컨 실외기 10대를 처분해 달라”고 했다. A씨는 믿을 수 있는 부대 연락이어서 단숨에 수거를 약속했다. 그러자 이 장교는 다른 부탁을 해 왔다. “의료기기를 사려는데, 부대라 그런지 업체에서 가격을 비싸게 부른다”며 “저렴한 가격에 대신 사 주면 비싼 값을 쳐주겠다”고 대리구매를 요청한 것. 해당 업체는 물건 값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요구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A씨는 국방헬프콜센터 ‘1303’에 연락해 군인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헬프콜 측은 “그런 군인은 없다. 주의하라”고 답했다.



국방부조사본부가 군인 사칭 범죄 대응을 위해 국방헬프콜센터에 도입한 ‘24시간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가 운영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40억 원이 넘는 금액의 피해를 막는 등 뚜렷한 범죄 예방 성과를 내고 있다.

국방헬프콜은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운영을 시작한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825건을 확인했다”며 “이 중 770건의 군인 사칭 범죄를 탐지해 41억3000만 원의 국민 재산 피해를 막았다”고 29일 밝혔다. 

실존하는 군인임을 확인해 주면서 안전한 거래를 연계한 ‘좋은’ 사례도 42건에 달했다.

한 도시락업체 사장 B씨는 2000만 원어치의 도시락 1300개를 주문한 이가 군인인지 여부를 국방헬프콜에 문의, 실제 군인임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거래를 성사시켰다. B씨는 “매스컴에서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알게 돼 연락했다”며 “당일 빠르게 확인해 줘 큰 거래를 무사히 마쳤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나머지 13건은 피해 발생 후 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였다.

군인 사칭 범죄는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횡행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군 사칭 사기사건은 약 402건으로,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른다. 군부대 인근 상인이 범죄 대상이 된 데는 지리적 특성 등 복합적 이유가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관계자는 “대개 부대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어 노년층 등 범죄 취약계층이 많았고, 이들이 주 고객인 군인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경찰청은 전국 군 사칭사건 집중 수사관서다.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는 군인 사칭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국방헬프콜에서 운영 중인 일종의 예방센터다. 국번 없이 1303번으로 문의하면 의심스러운 전화 상대방이 실제 군인이 맞는지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24시간 운영된다. 국방헬프콜은 최근 군인을 사칭해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기범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했다.

하지만 운영 초기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출범 직후 일주일간 상담 건수는 11건에 그쳤다. 소상공인 등 국민들이 해당 창구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다. 국방헬프콜은 적극적인 창구 홍보에 나선 결과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달 중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통신사들과 협조해 약 3200만 명을 대상으로 군인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김승완(육군준장)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군인 사칭 사기를 의심하고 신고해 준 이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최근 신분 사칭 범죄 양상이 군인을 넘어 교정직, 소방직 등 공무원 사칭 범죄로 변화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에서 국방헬프콜의 대응체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붐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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