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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칭 사기 STOP 1303 전화 한 통으로 가짜 군복 벗긴다

입력 2025. 07. 29   16:32
업데이트 2025. 07. 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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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국방헬프콜 1303’ 임무 현장에 가다 

이름·계급·부대만 알면 10분 만에 진위 확인
홍보 확대로 이용 건수 늘어…범죄 예방 효과

 

전국 곳곳으로 번지는 군인 사칭 범죄, 이제는 ‘1303’ 전화 한 통이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에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개설하면서다. 가동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군인 신분 확인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글=김해령/사진=한재호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에서 군인 사칭 범죄예방 대응팀 이정훈 육군상사가 상담을 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에서 군인 사칭 범죄예방 대응팀 이정훈 육군상사가 상담을 하고 있다.

 


“육군 ○○사단 정비대대에 ‘박○○ 대위’라는 분 계신가요?”

지난 21일 국방헬프콜센터.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광주광역시에서 전광판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60대 민원인은 300만원 상당의 LED 전광판을 주문한 군인의 정체가 수상하다는 직감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을 맡은 전영연 육군상사는 관등성명을 바탕으로 인사정보시스템 등 내부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인물의 신원을 확인했다. 결과는 군인 사칭. 해당 부대에는 그런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민원인이 전화를 건 시각부터 상담 결과를 받은 시간까지는 약 10분. 짧지만, 수백만 원의 피해를 막은 결정적 순간이었다.

국방헬프콜에는 하루 평균 15건가량의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요청이 접수된다. 이날 오전에도 7건의 전화가 걸려 왔다. 군인 사칭 범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군인 사칭을 밝혀내 범죄를 예방하면서, 반대로 실제 군인임을 확인해 오해를 풀어 안전한 거래를 돕는다.


군 사칭 사기 피해 늘자 선제적 대응책 마련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헬프콜센터 내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군 간부로 속여 식당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창구를 통해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이름, 계급, 소속 부대, 전화번호 등을 말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세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일치 여부만 안내된다. 조사본부 안전정보처 공태호 해군소령은 “정보가 틀릴 경우 즉시 사칭 가능성을 경고하고, 일치할 경우에도 당사자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파주시 버스 정보 안내기에 게재된 군인 진위 여부 확인 홍보물(사진 왼쪽)과 경기 의정부시 도로 전광판에 노출된 안내 문구. 부대 제공
경기 파주시 버스 정보 안내기에 게재된 군인 진위 여부 확인 홍보물(사진 왼쪽)과 경기 의정부시 도로 전광판에 노출된 안내 문구. 부대 제공



3개월 새 누적 문의 건수 800건 돌파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는 개설 초기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첫 일주일간 접수된 상담은 고작 11건. 국방헬프콜은 선제적 홍보에 나섰다.

수사기관과 협력해 관련 사건 접수 시 ‘1303 문의’를 안내하도록 하고,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단체를 통해 배포했다. 특히 경기 의정부·파주시 등에는 도로 전광판과 버스 정보 안내기에 안내 문구를 띄웠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언론 보도와 맞물리며 창구 운영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누적 문의 건수가 800건을 돌파했고, 현재는 하루 평균 15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방헬프콜은 홍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들과 협조해 약 3200만 명에게 군인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승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승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인터뷰 김승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신고·상담·대응 맞물려야 변화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것”



“가장 중요한 건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계급·소속·전화번호만으로도 ‘1303’에 문의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완(육군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작은 의심이 수백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실제 군인이라 하더라도 확인 절차는 상호 신뢰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주문, 군납 요청, 공문·신분증 위조 등 상황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국방헬프콜에 연락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는 군인 사칭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대응책이다. 김 직무대리는 “소상공인의 피해와 군에 대한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가동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창구 설립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기존 24시간 운영되던 국방헬프콜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김 직무대리는 “구성원들이 거리낌 없이 추가 임무를 맡아준 덕분”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이 창구는 수백 건의 사기 시도와 수십억 원의 금전 피해를 사전에 막는 성과를 냈다. 김 직무대리는 이 공을 국민에게 돌렸다. 그는 “군인 사칭 사기를 의심하고 믿고 문의해 준 소상공인들이 있었기에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아울러 시스템 구성·운영을 위한 조직원들의 노력, 숙련된 상담관들의 직무역량, 경찰·검찰청, 광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리는 ‘책임 있는 응답’ ‘예방적 접근’ ‘정보 기반 판단’을 조직 운영의 세 가지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 역시 이 같은 철학에서 출발했다. 그는 “신뢰는 착한 마음이나 충성심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며 “용기 있는 신고, 전문적인 상담, 체계적인 대응이 맞물려야 실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범죄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든, 국방헬프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지난주 한 병사가 극단적 선택 직전 국방헬프콜에 전화했습니다. 상담관이 전문 역량을 발휘해 병사를 안정시키고, 경찰과 연계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고통이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세요. 국방헬프콜은 언제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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