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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AI·드론·로봇 등 민간기술 국방분야 연결 체계 마련을

입력 2025. 07. 21   16:56
업데이트 2025. 07.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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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첨단방산 굴기’ 속도 내는데…‘4대 방산 강국’ 노리는 우리의 대응은

산업연구원 중국 방위산업 관련 보고서
경기 둔화에도 국방 예산 7.2%나 늘려
세계 20대 방산기업 중 6곳 차지하기도
韓 기술력 최고지만 방산분야 연계 미비
민군 협력·신속 시범획득 등 속도 내야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중국의 첨단 방산 기술 개발과 수출 전략 고도화에 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무인화·지능화 전력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올해 국방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1조7847억 위안(약 358조 원)을 책정하며 방위산업 투자 강화에 나섰다. 특히 중국 방위산업은 정부 주도의 내수 중심 성장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며 세계 시장에서 비중을 키워나가는 중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올해 발표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중국은 점유율 5.9%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43.0%), 프랑스(9.6%), 러시아(7.8%)에 이어 4위며, 2.2%로 10위인 우리나라를 크게 앞선 결과다.

세계 20대 주요 방산기업 가운데도 중국 기업이 6개가 포함돼 무기체계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중국 주요 국영 방산기업인 중국항공공업집단(AVIC),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CETC), 중국선박집단(CSSC) 등은 최근 몇 년 동안 무인항공기(UAV), AI 전투 로봇, 스마트 유도무기 등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전력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 방산 기업들은 지난해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자율 지휘·타격이 가능한 AI 로봇 병기 ‘로봇 늑대’, 군집 드론 시스템 ‘벌떼 드론’, 무인 수상정 ‘범고래호’ 등을 대거 공개해 주목받았다.

보고서는 “단순한 시연 수준을 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자율 탐지·지휘·타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로봇 늑대가 있다. 민간 반도체 업체 전신커지(振芯科技)의 AI 기술을 적용한 로봇 늑대는 민·군 기술 융합의 성과로 꼽히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군은 최근 로봇늑대와 드론 등을 훈련에 활용했다. 로봇늑대는 수색과 목표물 확인, 타격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파키스탄, 태국, 알제리 등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꾸준히 무기체계를 수출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술 고도화에 기반한 무기 수출로 중국이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AI·드론·로봇 분야 민간 기술이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방 분야로 연결하는 체계는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민·군 기술협력 사업, 신속 시범 획득사업 등을 통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신속한 전력화 추진과 함께 정보 공유, 제도 정비,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생태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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