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국방부·합참 등 80여 명 참석
인구절벽 시대 국방력 유지 논의

인구절벽 시대 병력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떠오른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을 위해 육군과 국회가 머리를 맞댔다.

육군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2025년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절벽 시대 국방력 유지를 위한 K-상비예비군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국회 국방위 강선영·임종득·한기호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연구기관 등에서 8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기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며 “필연적으로 마주할 인구절벽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굳건히 지켜낼 발전된 상비예비군 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준(대장)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도 환영사에서 “상비예비군 제도는 동원 위주 부대의 편성 및 보직률 향상에 기여하고 현역 복무를 통해 숙련된 정예 K예비군을 동원 즉시 임무수행 가능한 전력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며 “상비예비군 운영 확대는 상비전력과 예비전력 간 통합전투력 발휘와 상호운용성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정학승(소장)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이 △국방환경 변화와 K예비전력 △미국 예비군제도와 상비예비군 △국방력 유지를 위한 K상비예비군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동원참모부장은 국방환경 변화 속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소개하고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상비예비군 발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문가 토론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장태동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장,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가했다.

토론자들은 예비전력 우수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미국 예비군제도를 분석해 상근 복무, 훈련 확대, 권리보장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상비예비군 제도 운용 경과와 교리·법령·구조·편성·인적자원, 훈련·정책·예산 측면에서 한계를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분야별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육군은 이날 논의 내용을 분석해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