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2차 분담금협정 준수 강조
“외국 정상 발언 일일이 반응 부적절”

정부는 한국 방위비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기존에 확립된 양국 간 방위비 협정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양국 정부 간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따지면서 실제 2만80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과장해서 말했다.

또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SMA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는 이런 숫자에 반응하기보다 12차 SMA에 따른 내년 방위비분담금 약 1조5192억 원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