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무기체계 임차사업’ 용역 발주
각 군·방산기업 운용 가능 후보군 도출
민·군 협업…장비·용역 임차 대상 포함
“필요할 때 빌려 쓰고, 써 본 뒤 결정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무기체계에도 이른바 ‘구독형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구독’이 소비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무기체계도 이 흐름을 따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무기체계 임차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무기체계 획득 방안 다변화의 하나로 추진된다. 방사청은 이 연구로 해당 정책 시행 전 국내외 사례를 심층조사·분석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법령 개정안을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이 주목한 건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방산기술이다. 특정 무기체계를 구매해 들여오고 난 뒤 전력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방식으로는 미래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무기체계 임차는 현행법상 구매의 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방사청 개청 이후 임차사업 수행 실적은 거의 없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임차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해 위험을 줄이거나 구독형 모델을 도입해 최신 기술을 지속·안정적으로 획득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획득 모델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방사청은 유명무실한 현 임차제도에서 벗어나 초기 획득비용을 낮추고, 임차 중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한국형 임차특화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복안이다.

방사청은 연구에서 미국과 유럽의 임차·구독형 무기체계 도입 현황과 제도적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 제도와 비교할 예정이다. 또 국가별 임차제도로 확보한 무기체계 조사로 실효성을 검증하고, 예산·인력·기간·운용 및 개량 유연성 등 장단점을 따져 본다. 이어 각 군과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로 운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후보군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비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까지도 임차 대상에 포함하고, 민간과 협업할 수 있는 형태의 시장 모델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방사청은 “단기적으로는 신속시범사업 등 기존 절차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위력 개선사업에 구독·서비스 개념을 반영한 법령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한국형 임차특화제도는 무기체계 도입에서 중요한 신뢰성,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도 더욱 신경 써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