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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 극복 위한 예비군 역할 확대

입력 2025. 07. 02   15:38
업데이트 2025. 07. 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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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책임연구원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강용구 책임연구원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지난 3월 경북지역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공무원·소방·경찰·현역 군 병력까지 총동원했지만, 광역적인 재난 앞에서 초기 대응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대두됐다. 그때 산불 진화현장에 예비군이 동참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예비군은 전시 동원 대비와 지역방위태세 확립 임무 등에 중점을 두고 운용돼 왔다. 기후위기로 대형 재난이 반복되고 복합적 사회위기가 늘어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군의 역할은 군사작전 지원에 국한돼선 안 된다. 평시 재난 대응주체로서 예비군을 활용하는 방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은 전시엔 국방부 소속 전투전력으로, 평시에는 재난 대응과 치안·공공질서 유지 등의 임무를 맡는다. 산불, 허리케인, 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된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자 2300여 명의 주방위군이 투입돼 헬기를 이용한 공중 진화, 대피인력 유도, 지역주민 구조, 통신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사전에 소방·재난 당국과 연합훈련을 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규 소방인력만으론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보완했다.

우리나라 역시 예비군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예비군은 이미 기초군사 능력과 조직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신속한 동원과 지역적응력이 강점이다. 특히 지역단위로 편성된 예비군의 특성상 지역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초기진화, 대피 유도, 생필품 배급, 교통통제 등 적재적소에서 중요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선행돼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지역예비군 훈련과정에 재난 대응 기본교육 및 실습시간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소방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역예비군 지휘관을 중심으로 지역예비군 재난대응팀을 구성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활동이 자원봉사가 아닌 국가 공적 임무로 법제화돼야 하며 참여인원에게 적절한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예비군은 우리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잘 훈련된 시민이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다. 재난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 예비군도 이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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