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국민 생활안전·기후위기 대응에 초점
사회재난 10조9000억 원 ‘41% 차지’
올해 본예산보다 11.4% 늘어난 규모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분야에 내년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0일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예방 분야에 내년 재난안전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예산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정부의 재난안전 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사전협의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2026년 재난안전 예산은 총 26조6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23조8000억 원보다 11.4% 증가한 금액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분야가 10조9000억 원(41.0%)으로 가장 많다. 자연재난 분야와 재난구호·복구 분야가 각각 6조8000억 원(25.6%), 안전사고 분야가 2조1000억 원(7.9%)이다.

세부 유형별로는 풍수해에 가장 많은 예산인 5조1000억 원(19.3%)을 투입한다. 재난구조·복구는 3조7000억 원, 철도·도로 안전에 각각 2조8000억 원(10.5%), 수질오염에 1조3000억 원(4.8%)을 사용할 계획이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18조5000억 원(69.6%), 복구 5조2000억 원(19.5%), 대비·대응 2조9000억 원(10.9%) 순서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419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국민 생활안전 확보 △재난피해 회복 지원 확대 △기후재난·현장 대응력 강화 분야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지게 했다.

먼저 일상생활 속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 분야 투자를 강화했다. 여기에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4923억 원), 항행 안전시설 운영·구축(546억 원), 수입 수산물 검사(23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에 1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61억 원), 현장 대응 역량 강화(27억 원) 등 예·경보체계 고도화를 통한 기후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에도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재난안전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