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추경, 무엇을 담고 있나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
이번 2차 추경안 규모는 20조2000억 원(세출 부문)이다. 세입 경정 10조3000억 원까지 합치면 30조5000억 원에 이른다. 
세출에서는 부문별로 소비 여력 보강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 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이 투입된다.  맹수열 기자

모두에게 주되 액수는 다르게 / ‘보편·선별 혼합’ 민생 회복 쿠폰 13조2000억 원 쏜다
내달 1차 15만~40만 원씩 지급하고
2차땐 고소득층 제외 10만 원 추가
빠른 소비 진작 위해 두 차례로 나눠
숙박·전시 등 서비스업 할인 쿠폰도

가장 많은 이의 눈길을 끈 부분은 전 국민 5117만 명에게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인 소비쿠폰은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 믹스(Mix)’ 방식이다. 소비쿠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3조2000억 원. 국민 1명당 15만~50만 원이 지급된다. 

쿠폰은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두 차례 나눠 지급된다. 1차는 일반 국민 4808만 명에게 15만 원, 차상위계층 18만 명에게는 30만 원, 기초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을 준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 명) 15만 원 △일반 국민(4296만 명) 25만 원 △차상위 계층(38만 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 명) 50만 원이다. 여기에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겐 1차 지급 때 2만 원이 추가돼 1인당 최대 지급액은 52만 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이다. 현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고 돈을 챙겨놓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거의 모든 곳에서 쓸 수 있지만 사행업종·유흥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지급 시기는 기존 사례처럼 사용 기한을 4개월로 정할 경우 늦어도 8월 안에 1·2차 지급이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기초수급자에게 현금을 준 2020년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급처 구축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급 시점과 사용처,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 인센티브에도 1조 원을 더 투자해 경기 부양의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지원을 6000억 원 더 투입해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 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안에서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소비자는 액면가보다 싸게 사들일 수 있어 지역 내 경기 활성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도 차등 상향해 할인율을 5~10%에서 7~15%로 높일 계획이다.

내수 경제 활성화와 전력 소비 저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지원에도 3261억 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냉장고·에어컨·TV 등 11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사면 240만 명에게 구매가의 10%(최대 30만 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서비스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도 780만 장을 뿌린다. 숙박 50만 장(1박당 2만~3만 원 할인), 영화관람 450만 장(6000원 할인), 스포츠 시설 70만 장(기초연금 수급 5만 원 할인), 미술 전시 160만 장(3000원 할인), 공연예술 50만 장(1만 원 할인) 등이다. 투입되는 추경 예산은 778억 원이다.

단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지원과 서비스 분야 할인쿠폰은 예산 한도가 있어 선착순 개념이 적용됐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려 국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휴가비는 기업이 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정부가 여기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고금리 고통 분담 / 7년 넘은 5000만 원 이하 빚 탕감, 113만4000명 구제
취약 차주 143만 명 특별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대상 늘리고 재기 기회
상환 능력 부족한 저소득 자영업자
최대 80% 감면, 잔여채무 10년 분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은 ‘빚 탕감 정책’도 이번 추경을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취약 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하는 투 트랙식 접근이 뼈대다.

우선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 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개별 차주의 신청을 받아 절차를 개시한 것과 달리 일정 기준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함으로써 정리 속도를 높이고, 지원 대상도 대폭 늘렸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에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없음)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드는 재원은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4000억 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손질할 방침이다.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90%의 원금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40%에 해당하는 10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7000억 원이다. 또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는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지원센터(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 대리 등) 2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중기 밀어주고 신사업에도 통 크게 
유망 벤처 8000억 원, AI·신재생 3000억 원 투자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도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8000억 원), 인공지능(AI)·신재생 투자 3000억 원 등 신산업 투자 촉진에 1조2000억 원을 포함했다.

제조·바이오 등 이른바 6대 분야의 AI 전환(AX)을 위한 예산 1700억 원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대안으로 꼽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 상용화 개발 지원 예산 300억 원도 확보했다.

건설 경기 활성화 예산은 2조700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역경제·기술혁신 등 3대 분야에 사용할 예산은 1조405억 원으로 정했다. 식품물가·산불피해 농가지원(1862억 원), 홍수 예방 사업(568억 원), 복지 위기 가구 돌봄서비스(103억 원), 자살 예방 고위험군 치료비(43억 원) 등도 추경안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