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
‘러·우크라 전쟁…법적 쟁점’ 주제
미래전 대응 법·제도적 기반 강화

육군이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 전장 및 전투원에 대한 법무지원과 법률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육군은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서울 육군사관학교와 로카우스 호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현대 무력충돌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제16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육군은 2010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법률·안보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다양한 안보현안과 미래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 및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방정책과 군사과학기술 발전 등을 논의하는 ‘화랑대 국제 심포지엄’이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첫날 육군사관학교에서 고현석(중장)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열린 개회식에는 소형기(소장) 육군사관학교장, 김상환(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국내외 안보·국제법 전문가와 사관생도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 참모차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국가 간 무력충돌은 물론, 전쟁 개시부터 종전에 이르기까지 식별되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을 따져보고 미래 전장에서 정의롭게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은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을 지낸 권오곤 변호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러·우 전쟁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 둘째 날인 13일에는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미·일 3국의 법무관계관들이 모여 협조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국제적 신뢰와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외 참가자들은 육군사관학교 내 육사기념관, 육군박물관 등을 방문해 한국군의 창군 역사와 발전과정을 돌아보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진다.

육군은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 무력충돌 상황에서 합법적인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전략 수립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