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
관세 피해기업 ‘저리 자금’ 긴급 지원

정부가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8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 피해 기업의 긴급한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16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낮은 금리로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저리 운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규 수출시장 진출기업에는 7조4000억 원의 융자·보증을, 첨단산업 설비 투자 및 주력산업 재편에는 4조9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번 정책금융 프로그램에는 추경 예산 1조5000억 원과 금융기관 자체 재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미국이 반도체·의약품 관세방안을 구체화하면 바로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례로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 환경이 변하면서 지역의 산업·고용위기가 확산될 경우에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결혼서비스법은 앞서 이른바 ‘스드메(사진 스튜디오·웨딩 드레스·메이크업)’ 업체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현재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달부터는 격월로 지역·품목별 가격이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됐다.

정부는 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올해 서비스 수출에 최대 12조8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 실적인 11조1000억 원보다 15.9% 증가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올해 8월 서비스 규제 실태조사 등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