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이슈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즉시 신용정보원에 정보 등록
3613개 금융사 비대면 채널 신청 가능
본인 모르는 대포통장 개설·악용 막아
수신거래 원할 땐 영업점 방문 후 해제
금융당국, 대포통장 근절에 기여 기대

#. A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의 연락을 받고 덜컥 문자 링크를 눌러 버렸습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서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탈취당했습니다. 범죄조직은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한 뒤 위조 신분증으로 알뜰폰 본인인증을 통해 OO인터넷은행에서 A씨 몰래 계좌를 개설해 수천만 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 B씨도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문자) 등에 속아 범죄조직이 알려준 악성(원격제어) 앱을 설치했습니다. 범죄조직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원격제어앱, 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되는 비대면 계좌(통장)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 입출식(파킹)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 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과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엔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사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신청·해제하면 통지하게 됩니다.

또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 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올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 소비자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이를 사전에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도입을 통해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돼 불법 도박, 마약, 각종 불법범죄 수익금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포통장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Q&A

신청은… 모바일·인터넷뱅킹 통해 가입
해제는… 영업점 찾아 대면으로만 가능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어디서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은 거래 중인 은행이나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앱·홈페이지) 및 은행의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 해제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으로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서비스 적용 대상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는 원화 및 외화 수시입출식 계좌에 대해 안심차단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안심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 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문자, 이메일, 앱 푸시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