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발표 규모보다 2조 원 늘려
소상공인·취약계층 ‘페이백’ 추진
통상·AI 지원 위해 4조 이상 활용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어난 총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12조 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예산 가운데 3조 원 이상을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통상·AI 지원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활용해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AI 분야에만 1조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힘을 싣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올해 1만 장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관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