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美와 적극 소통 주문
“미, 조선·에너지·무역분야 논의 의지”
새 통상환경에 대비토록 기업 지원도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와 관련, 일정 부분 충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유예 기간 협상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성장과 발전을 무역에 많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관들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세 수준과 세제·세금 수준 그리고 비관세 장벽, 위생 등이 한꺼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 장관이 특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조현동 주미대사, 통상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에 방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미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그는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해달라”며 “현지 외교단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파악해 국내에 충실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조 대사는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미국 측 관계자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 영상회의를 열고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 협의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로 당분간은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재경관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각 국의 대응 현황과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한 주재국들의 반응 등을 논의했다. 재경관들은 각 국 정부가 관세 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은 강경 대응, 일본·베트남 등은 협상을 우선으로 하는 등 국가별 대응에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의 유예 조치에 대해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힌 뒤 “미국 측은 앞으로 USTR, 재무부, 상무부가 상호 연계해서 한국과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은 ‘단판 승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대화와 끈질긴 설득, 민·관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세계 국가에 10% 기본관세에 더해 한국 등 57개국에 10%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서 다소 물러선 조치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