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10조 추경에 무역금융 등 적극 반영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한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가운데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상호관세에 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 주요 국가별 관세율도 공개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TF 회의를 마친 뒤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