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획<상>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성과 및 발전 방향

‘예비전력과 상비전력 대등하게’ 목표
훈련 용어부터 체계까지 변경
최첨단 훈련장 늘리고 보상은 확대
퇴역 군인 활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가용자원 확충해 병력구조 체질 개선

 우리 군이 ‘예비전력 정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전염병·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병역자원 감소까지 더해지며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국가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가 바로 예비전력정예화다. 국방부는 유사시 강력한 파도로 변해 전장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한 예비군 양성을 목표로 새로운 제도·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성과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글=김해령/사진=조종원 기자

예비전력 정예화의 궁극적 목표는 ‘예비전력을 상비전력과 대등하게 보강해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고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비전력이 군 전투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힘을 기르는 게 핵심이다. 두 전력이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닌, 배가(倍加)된 전투력으로 전장을 지배하겠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먼저 훈련 용어부터 바꿨다. 기존 사용했던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을 ‘동원훈련Ⅰ형’ ‘동원훈련Ⅱ형’으로 변경했다. 훈련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훈련 체계도 기존 틀을 과감히 부수고 완전히 새롭게 한다. 지난해 최초로 시범적용한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 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특성에 맞춰 훈련 방법을 변경한다. 훈련 부대도 육군2작전사령부 지역방위사단과 해병대1사단으로 늘렸다. 전방군단의 동시통합훈련도 참가규모를 확대하고 전시상황에서 발생할 다양한 우발상황을 체험하고 조치하도록 훈련 내용을 보완한다.

이 밖에 여러 개선책을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 동원훈련Ⅱ형은 주특기 훈련을 강화한다. 훈련 과목을 재편성하고 주특기 훈련시간을 늘려 편성하는 방식이다. 예비군훈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예비군 작계훈련(연 12시간)은 6시간 2회에서 8시간, 4시간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 훈련 참석 여건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예비군훈련(기본훈련·동원훈련Ⅱ형)을 신청하도록 한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강한 전사를 길러낼 수 있게 하는 최첨단 훈련장도 늘어난다. 군은 지난해까지 부대 개편과 연계한 지역예비군 과학화훈련장 26개소를 세웠다. 과학화훈련장은 시간과 장소, 계절 등 외부 환경 제약없이 훈련이 가능하다. 올해도 5개소를 추가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군의 최종 목표는 2028년까지 40개소 구축이다.

이에 더해 군은 동원훈련장도 과학화훈련장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동원훈련장은 현재 전국에 총 63개 있으나, 오랜 세월 이용한 탓에 시설·장비가 낙후된 실정이다. 이에 군은 동원훈련장 내 실내사격장, 영상모의·시뮬레이터, 마일즈장비를 활용한 실기동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도 확대했다. 숙영훈련 참여자에게만 지급했던 훈련비를 출퇴근하는 동원훈련Ⅱ형에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작계훈련 교통비를 최초로 편성했다. 군문(軍門)을 나선 예비군들에 대한 훈련참가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지급액이 사회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의 생계수단 기회비용, 훈련 대가로 충족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참가비 인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보다 전문성 있는 예비전력 구축을 위한 개혁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비상근예비군을 대체하는 ‘상비예비군’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라는 도전에 맞서면서도 전투준비태세를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군은 2014년 79명의 ‘예비역 간부 비상근복무제도’로 시작해 최근까지 ‘비상근예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제도의 명칭을 변경했다. 올해부터는 상시 전투준비를 하는 예비군이라는 의미가 두드러지도록 ‘상비예비군’으로 재명명한 것.

상비예비군의 전투준비태세 향상 등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군이 해당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군은 내년까지 6000여 명, 장기적으로 1만여 명 수준까지 그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최적의 전력 운용으로 전투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라는 제한사항을 극복하면서, 미래 군 병력구조 구현을 뒷받침해 전투준비태세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비군 가용자원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퇴역 군인의 예비군 활용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이를 토대로 하위 법령과 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또 여군 예비군 활용을 충무계획에 반영, 올해 동원 지정간 최초 시행했다.

향후에는 단기 상비예비군을 동원 위주 부대 주력 기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량을 늘린다. 훈련 소집 일수를 15일에서 30일로 확대 운용해 예비전력을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으로 만들겠다는 것. 나아가 병력동원 소요와 예비군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예비군부대 개편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는 보완책을 넘어 예비전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풀이된다.

군은 예비전력을 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예리한 칼날’로 벼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전력 혁신은 인구절벽에 따른 가용자원 부족과 다영역·다차원으로 확대되는 작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 군 구조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업”이라며 “예비전력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 군 전체가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라는 인식 속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