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와 함께하는 ‘국방안보 진단’  
24. 뉴 스페이스 시대, 군사우주 연구의 필요성

우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
세계 각국 전략적인 우위 위해 각축
우주 기술·산업 국가 경쟁력 좌우해
한국 군사우주 연구 상대적으로 미흡
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강화 통해
뉴 스페이스·군사우주 균형 발전해야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주는 단순한 과학기술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간 우주 경쟁이 우주 공간의 군사화를 촉발했듯, 오늘날 우주는 전략적 우위를 위한 새로운 각축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방우주 분야를 강화하고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군사 우주 연구의 필요성’을 진단해 본다. 조아미 기자

냉전 후 주춤했던 우주경쟁, 새로운 국면

우주는 냉전 시대 미·소 양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군사적 목적을 계기로 시작됐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개발 경쟁과 더불어 인공위성 발사, 유인 우주 비행, 달 탐사 등 우주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우주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우주 공간의 군사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냉전 종식 이후 잠시 주춤했던 우주 경쟁은 최근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뉴 스페이스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개발 시대를 의미한다. 우주여행, 위성 인터넷, 우주 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뉴 스페이스 발전과 더불어 군사 분야에서도 우주력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주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 무대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국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주력 확보에 적극적 움직임 

우리나라도 최근 우주력 확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우주 분야를 총괄하는 ‘미사일우주정책과’를 2018년 창설 후 2022년 보강을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을 추진하는 ‘군사우주과’를 2022년 창설해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군 역시 우주 관련 부서를 조직해 보완하고 있다. 또한 2022년 국방부와 합참은 『국방우주전략서』와 『합동군사우주전략서』를 발간해 우주 영역에서의 군사력 운용 및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합동군사대학교에서 발간한 『합동우주작전 교리』는 우리 군의 우주력 건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 교리는 우주작전 환경, 개념, 지휘통제, 계획 수립, 수행 개념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합동 우주작전 수행의 기본 개념을 확립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군도 우주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우주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군사우주에 대한 연구는 뉴 스페이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뉴 스페이스 분야에서는 우주산업 육성, 기술 개발, 투자 유치 등 경제 발전과 연계해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군사우주 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군사우주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군사우주 연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며,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전쟁 새로운 영역 우주 

우주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영역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우주 기반 감시 정찰, 통신, 항법 시스템은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보호하고 유사시 우주 공간에서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425 사업’을 통해 군 정찰위성 확보에 나섰으며 다수의 소형, 초소형 정찰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고, 전시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찰·감시 자산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우주 기반 항법 시스템을 확보, GPS 교란 및 재밍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우주 기술과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군사우주 연구는 뉴스페이스 분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우주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개발에 성공했다. 또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KSLV-Ⅲ)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 작전 및 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한 초소형 위성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 목적의 우주 기술 개발은 민간 부문으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위성 통신, 지구 관측, 우주 자원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우주 경쟁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 

우주가 군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우주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며, 평화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돼야 한다. 따라서 군사우주 연구는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우주 군비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 탐사 및 우주 공간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주 탐사 기술 및 경험을 공유하고, 우주 자원 활용, 우주 환경 보호 등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우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우주 기술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뉴 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학술적 연구는 주로 뉴 스페이스 분야에 집중돼 왔으며, 군사 우주 분야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군사우주 연구는 국가안보, 경제 성장, 국제협력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적 노력이다.

특히 군사우주 연구 활성화는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뉴 스페이스와 군사우주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우주 시대 주역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