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군무원 교육과 인사관리의 혁신

입력 2025. 03. 14   15:22
업데이트 2025. 03. 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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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교수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이진우 교수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우리 군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구절벽이라는 국방환경에 직면해 국방혁신 4.0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특히 현역 가용자원 감소로 인해 군무원의 정원이 급격히 증가했고, 군무원 부서장 비율도 늘어남으로써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국방부(군무원정책과)는 군무원의 역량 강화와 승진 심사 시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던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군무원 역량평가과정’은 2023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3년째 접어들었고 8기 교육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목표는 군무원 부서장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강화하고,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군무원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역량은 조직관리, 성과관리, 이해관계 조정, 의사소통, 정책기획이라는 5가지 역량을 일컫는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4급 군무원이 3급 승진을 위해선 역량평가 합격이 필수조건이 됐다.

역량개발기법은 역량교육(DC·Development Center)과 역량평가(AC·Assessment Center) 2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역량평가에 합격하려면 그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역량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 군무원은 역량교육을 국방대(직무교육원)에서, 역량평가는 인사혁신처에 받는다.

국방대의 역량교육은 1주 과정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교육대상은 3급 승진 심사를 앞둔 4급 군무원이다. 두 번째로 교육은 90%가 실습으로 이뤄지는데, 교육 첫날 개념교육 후 바로 실제 평가와 유사한 문제·상황을 구성해 교육함으로써 역량 강화와 평가 합격이라는 2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세 번째는 실제 평가와 동일하게 실습한 다음 동료와 강사의 피드백으로 교육생이 보완할 부분과 다른 교육생이 배워야 할 점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역량교육과 평가제도는 2006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부터 4급 과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현재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 중이며, 대상 직급도 5급 이하로 확대되고 있다. 국방 분야도 중·장기적으로는 외교부, 감사원, 관세청 등과 같이 역량교육과 역량평가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 성과가 확대됨으로써 ①국방의 리더로서 중견 군무원의 역량 강화 ②직렬·부대·직급을 초월해 전반적인 직무 수행 역량 향상 ③함께 근무하는 군인, 협력관계에 있는 공무원 및 민간기관에 군무원의 인식과 위상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인 교육과정 발전을 위해선 첫 번째로 군인·군무원 모두가 하나라는 ‘원팀(One Team)’ 의식이 강화돼야 한다. 군무원들이 교육과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군무원 역량교육 및 평가체계’를 갖추려면 ①역량교육·평가 능력을 지닌 교수요원 확보 ②국방 관련 내용의 실습교재 및 평가용 문제 연구개발 ③교육생 숙소, 예산 등 교육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 즉 국방부 주도 아래 법률 개정,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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