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이슈 - 무주택자 올해의 체크 포인트 

청년주택드림청약
최저 연 2.2%로 분양가의 80% 대출
지난해부터 현역 병사도 가입 길 열려
장병내일준비적금 연계해 목돈 마련
청년희망드림주택
좋은 입지·편의시설 분양전환형 임대
국공유지 활용 건설임대 등 3만여 호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 강화 주의해야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99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119를 찍으며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이번 달까지 벌써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고, 100보다 아래면 안 좋아질 것이라 답한 사람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 가격지수는 전월(-0.07%) 대비 0.10%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전국 집값이 올 들어 더 떨어진 셈입니다.

지난해 높은 등락을 경험한 청년들로서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요라면 지금 타이밍에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입니다. 일단 매매할 거라면 올해 체크해 봐야 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집을 산다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청년이라면 자신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년우대형 주택드림통장인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출시 1년을 맞았는데요. 이에 따라 청년이 청약 당첨 시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선보이게 됐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소득 7000만 원(부부 1억 원) 이하라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이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3.95%보다 연 800만 원가량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역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기존엔 현역 병사의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받은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할 수 있어 청년자산 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확대됐습니다.

저축·청약·대출이 이어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강화됐습니다.

청년희망드림주택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좋은 입지에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000가구 등 1만8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난해 큰 주목을 받은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을 알아본다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청약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 수도권, 전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로,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렸다가 다시 2년 만에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로 ‘청약 광풍’이 일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한 것입니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달 세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 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앞으로는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주택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무주택자에겐 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지난해 294만 명이 몰린 동탄역 롯데캐슬 ‘줍줍’ 신청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유주택자가 40%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요건과 경기도 거주지 요건까지 추가한다면 청약 신청 대상자가 6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올해 강화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 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워장전입을 했더라도 아프면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부터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 일자, 의료기관명, 약 처방 내용 등이 적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위장전입 대부분을 판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역시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 상반기 시행됩니다.

올 하반기(잠정)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가산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초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의 차주가 30년 만기로 분할상환형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엔 최대한도가 6억580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후에는 5억5600만 원으로 약 1억 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