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세미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
정부 주도 지원 환경 조성 모색
초당적 협력·수출 협의체 마련
국가 총체적 역량 결집 등 주장

올해 K방산 수출 규모가 240억 달러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런 성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축사에서 “방산 선진국들이 구매국과 구축한 오랜 외교·안보 협력관계는 우리 업체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산수출 관련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거래 기반의 동맹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유럽은 자체 방위력을 증강하면서 K방산에 대한 견제를 높여가고 있다. 또 중동은 양면적이지만 이란 제재 강화, 평화협정 재추진 등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K방산 수출 신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정부 주도의 지원 환경 조성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수출 환경을 진단하고, 방산수출 전문가 실태조사를 통해 K방산의 경쟁력을 심층 분석했다. 

장 교수는 “국내 방산수출의 경우 2024년은 95억 달러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역대 최대인 240억 달러 달성이 기대된다”면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글로벌 국방예산 증액 가능성은 K방산에 긍정적이며, 기회를 살려 위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또 “유럽의 K방산 견제가 극심하다”면서 방산수출 전문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대응 방안으로 △프랑스·독일 등 주요국과 협력 파트너십 강화 △양국 정부 대 정부 간 방산협력 강화 △동·북유럽 중심의 방산수출 확대 지속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장 교수는 “국내외 방산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 총체적 역량 결집 대응이 긴요하다”면서 K방산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K방산 컨트롤타워 강화 방안으로 초당적인 방산협력과 방산수출 원팀 강화, 대내외 홍보 확대, 범부처 방산협력 확대, 당정 및 방산업체 간 방산수출 협의체(가칭) 마련, 폴란드 등 주요 수출국에 정부 협상단 파견 확대 등을 제언했다.

성 위원장은 “K방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도와 평판을 확보하는 만큼 견제와 방해 또한 거세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K방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예산 증대, 수출 지원 확대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글=임채무/사진=이경원 기자  

트럼프 2기에도 K방산 “긍정적”…수출국과 협력·정부 간 역할분담 등 맞춤형 전략 필요

K방산 수출 실태조사 결과 소개
“유럽 견제 높다” 응답자 88.6% 
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 방안 제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K방산 수출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지난달 20~30일 국내 관·산·학·연 방산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K방산 수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K방산 견제 정도는 응답자 중 88.6%가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 무기체계의 수출 규모가 지속 확대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영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 파트너십 강화(28.6%) △정부 대 정부 간 방산협력 강화(21.9%) △동·북유럽 중심의 방산수출 확대 지속(19.0%) △수출 주력제품의 경쟁력 제고(19.0%) 등을 대응방안으로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 2기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전망에 대해선 51.4%가 ‘긍정’으로, 14.3%가 ‘부정’으로 답변했다. ‘중립적’이라는 견해는 34.3%였다. 한미 방산협력 전망에 대해서도 45.7%가 ‘긍정적’으로 답해 ‘부정적’이라는 의견 5.7%를 압도했다.

이 같은 전망의 대응방안으로는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등 미국 방산시장 진출 확대가 3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미 방산공급망 협력 강화(24.4%),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및 국산화 확대(21.1%),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18.9%) 순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K방산 수출 목표액인 20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주요 수출국의 자체 방산능력 강화 기조’가 27.6%로 가장 높게 분석됐다. 또 ‘수출금융지원 역량 미흡’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각각 18.1%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 K방산의 역대 최대 수출 달성 가능성은 51.4%가 ‘보통’, 28.6%가 ‘높음’, 20.0%가 ‘낮음’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85.7%는 ‘정부의 방산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교수는 “방산수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가운데 업체와 정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에는 신뢰 기반 전략을, 중후발국에는 기술이전 전략을 실행하는 등 글로벌 방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