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뒤 출산 혜택도 강화
넓은 평형 이사 시기 앞당겨

서울특별시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공공 한옥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도입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리내집 공급 확대 방안을 6일 공개했다.

‘시프트(SHift)’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도입한 사업으로 2027년 임대의무기간이 끝난다. 서울시는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장기전세주택 활용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리내집 출산 인센티브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로 추진 중인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미리내집에 입주한 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하면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 이주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는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겼다.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도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 한해 10년으로 줄였다.

올해부터 미리내집 공급도 속도를 더한다. 서울시는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호, 내년부터 연간 4000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한 ‘한옥 미리내집’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한옥 가운데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3곳을 시작으로 매년 2~3곳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에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2027년부터 매년 10여 곳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빠른 시일 안에 미리내집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