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제대군인 생애주기별 사회복귀 지원체계 개편

취·창업 도움 주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증설 검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강화, 면세·세율 인하 등 혜택 넓혀 고용 기회 확대
국민 참여형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캠페인 지속 추진

강한 국방력은 강대국의 필수조건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와 국가의 헌신적인 지원이다. 국가보훈부(보훈부)의 제대군인 생애주기별 사회복귀 지원체계 개편은 이러한 맥락에서 영웅을 존중하고 강한 국방력을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 준다. 보훈부는 이번 지원체계 개편과 함께 제대군인 우대·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20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04년 2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로상담과 취·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보훈부(당시 국가보훈처) 산하기구로 서울에 설치됐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2007년 부산·대전광역시, 2008년 대구·광주광역시에 각각 센터를 개소해 현재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곳에도 전문인력을 파견해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을 돕고 있다.

설립 이후 센터를 통해 취·창업한 제대군인은 7만7000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7000명의 제대군인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 취·창업했다.

제대군인들에게는 제2의 인생을 여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수의 제대군인이 센터에 등록하면서 일부 센터는 업무가 과부하인 상태다.

이에 보훈부는 회원 수가 과다한 센터를 분리하거나 회원들의 거주지역에 비해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센터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보훈부의 목표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 강화한다. 이 제도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기업이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인증제를 법률로 명문화한 뒤 기업의 관심 유도를 위해 행정·재정·법률적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인증받은 기업은 시중은행의 여신지원 시 금리 우대를 비롯해 관세조사 유예, 방위사업청과 지방자치단체 우수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훈부는 제대군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올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면세 혜택, 세율 인하, 이자 감면 등 더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복근무자 감사문화 조성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군인·경찰관·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알렸던 ‘또 하나의 국가대표’ 캠페인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 무엇보다 연중 지속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에서 제복근무자에게 감사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광복 후 80년간 국민의 일상을 지켜 온 제복근무자의 활약상과 감동 스토리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감사마라톤 등 대국민 참여형 행사와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 등도 열 예정이다.

김진수 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군 경력이 사회 진출과 미래 인생설계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아직도 사회 저변엔 입대할 때 ‘고생하겠다’ ‘힘들겠다’는 부정적인 말로 위로하는데, 이제부터는 ‘자랑스럽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찬사를 보낸다’는 인사로 변화되는 모습을 그려 본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