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주간 정책

한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가 어떤 가치에 집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국민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국가의 조타(操舵)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국방일보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를 돌아보는 ‘한눈에 보는 주간 정책’을 매주 게재합니다. 맹수열 기자 

‘K-패스’ ‘기후동행카드’ 혜택 비교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일부 환급해 주는 ‘K-패스’
전국적 운영 장점…올해 다자녀 가구 할인 확대

횟수 제한 없는 정기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지역 수도권 제한적이지만 ‘따릉이’ 탑승 혜택

여러분은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어느 정도를 사용하시나요? 서울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저는 보통 5만 원 조금 넘게 사용하는데요. 저처럼 이른바 ‘뚜벅이’ 직장인에게 교통카드는 사실상 생필품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대중교통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패스’ 제도입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지난해 5월 첫선을 보인 K-패스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 2024년 말 기준 265만 명이 이용하고 있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국토부는 지난 3일 올해부터 K-패스 혜택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 것인데요.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3명 이상인 경우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40대 직장인 김교통 씨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60번 탔다면 다자녀 유형이 적용돼 사용금액 9만 원 가운데 4만5000원을 환급받죠. 기존에는 일반인으로 분류돼 1만8000원을 환급받았지만 앞으로는 2만7000원을 더 아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올해부터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189곳에서 210곳으로, 참여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 이용자는 더 증가할 것 같은데요. 특히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도시·광역철도를 포함해 하루 이용금액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 2건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제도로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는 운영 개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한 것처럼 K-패스는 사용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인 데 비해 기후동행카드는 횟수 제한이 없는 정기권이죠. 휴대전화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와 비슷하다고 하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성인 월 6만2000원, 청년 5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역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약 7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로도 이용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죠.

이쯤 되면 상당히 고민스러워지는데요.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어떤 카드를 고르는 것이 유리할까요? 우선 사용 빈도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루 2번, 약 5만~6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아쉽게도 기후동행카드의 6만2000원에 살짝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월 15회 이상은 고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K-패스 혜택은 받을 수 있죠. 저처럼 집과 직장이 모두 서울이고, 대중교통을 출퇴근에만 이용한다면 K-패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더 많은 횟수를 사용하거나 서울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 잦다면 기후동행카드가 큰 혜택을 주죠. 또 기후동행카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가 지원하는 대중교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카드 모두 대중교통비 절약 외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K-패스는 카드사별로 카페나 생활용품점 할인 등과 전 달 카드 실적에 따른 추가 할인을 제공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빛의 시어터 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기시설 입장료를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로 환경도 지키고, 개인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가 올해도 ‘흥행돌풍’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푸드 역대 최고 수출 이끈 ‘라면’
지난해 농식품 수출 1위 ‘라면’…12억 달러 넘게 팔렸다

K푸드 대표 식품 김치, 1억6360만 달러 기록
드라마 등 콘텐츠 노출·라면 먹기 챌린지 영향

라면이 지난해 ‘K푸드 플러스(K-Food+)’ 열풍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99억8000만 달러,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30억5000만 달러 등 총 130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농식품 수출 1위는 12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라면이 차지했다.

농식품 수출은 전년보다 9.0% 늘었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수출 증가율의 3배에 가까운 수치며, 2015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다.

특히 라면, 쌀가공식품 등 가공식품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신선식품 중에는 김치가 1억6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라면은 전년도 실적인 9억5000만 달러를 10개월 만에 초과 달성한 뒤 연말까지 12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1.1%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에 라면이 자주 노출되고, SNS에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권역별로 고른 성장세를 보인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텍사스의 대형 유통매장 신규 입점에 성공한 것도 주효한 것으로 풀이했다.

상위 수출 품목 가운데 38.4%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쌀가공식품은 3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특히 미국(51.0%)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다. 농식품부는 “쌀가공식품이 글루텐프리 건강식으로 인식되면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K푸드 대표 식품인 김치는 1억6360만 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인 2021년 1억5990만 달러를 3년 만에 넘어선 것이다. 미국·네덜란드 등 신규 시장에 비건김치, 상온유통김치 등 신제품을 소개하고 입점매장을 확대한 것이 수출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방산업 분야인 농산업 수출은 3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 비중이 큰 농기계와 스마트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사료(펫푸드)·동물용의약품·농약 등 유망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전년 대비 감소폭은 2.4%다.

농약은 남미와 동남아 권역에서 완제품 수출이 확대되며 61.7% 늘었다. 동물용 의약품은 양계백신의 중동지역 수요가 늘며 9% 증가했다.

반려동물사료는 신규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 해외 규격인증 취득, 상품 연구개발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데 힘입어 7.4% 증가했다.

스마트팜의 수출·수주액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수주건수 및 진출국 증가로 수출 영토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연된 해외 수주 1억6600만 달러의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면 올해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살림 숨통 트이게…올해 1조 원 추가 투입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연간 11조 원으로 확대
금융위, 시장안정·민생회복 9대 정책과제 추진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서 1억 원으로 상향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1조 원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을 견인하며, 금융부담은 덜고 불법·불공정거래는 차단해 민생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3대 핵심 목표를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으로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위해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47조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지난해 대비 20조 원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에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은 5%에서 15%로 완화했다. 더불어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금융권 AI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도 촉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계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 밖에서도 꿈은 자라기에…청소년 ‘꿈틀제작소’ 64개로 확대

전국 꿈드림센터 맞춤형 서비스 강화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 등 자립·취업 지원 늘리고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연계 대상 고등학교로 확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취업 등 자립을 위한 서비스가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올해 64개로 5곳 늘리고,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를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꿈틀제작소’를 지난해 59곳에서 올해 64곳으로 늘렸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 기회도 추가하는 등 자립·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을 통해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 꿈드림센터로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대상이 초·중학교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정책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신속히 지원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문선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소년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업지원과 직업훈련, 일경험 기회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