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 사례 토대…관계관 직무평가 활용

육군이 군사경찰의 전문성 향상과 적법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나섰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은 2일 “전군 최초로 ‘군사경찰 법집행 평가 문제집’을 발간하고 육군 전 군사경찰부대와 수사단, 학교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실이 발간·배포한 평가 문제집은 군사경찰 장병들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법률, 시행령, 훈령) 등을 정리했다.

평가 문제집은 △제작 목적 △적용과 근거 △유의사항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훈령 100문제 △각 법령 전문 등의 순서로 구성했다. 야전부대 등에서 제기한 각종 사례와 질의를 토대로 법률 관계관과 수사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했다.

평가 문제집 연구·제작을 담당한 김호(중령) 육군본부 군기/법집행계획장교는 “2025년 1월 기준 최신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군사경찰 관계관들이 업무를 적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평가 문제집은 향후 군사경찰 관계관 직무평가에 사용될 예정이다.

일반 경찰의 경우 선발·승진·교육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육군 군사경찰도 이를 참고해 직무능력 측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도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육군종합행정학교(군사경찰 법집행학과) 교육생 평가, 군사경찰 초급 수사관과 준사관 선발, 수사관 등급평가, 제대별 군사경찰부대와 수사단 대상 직무능력 평가 및 지도 감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승완(준장) 군사경찰실장은 “군사경찰은 군내에서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계도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간한 평가 문제집이 군사경찰 개개인의 직무법령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종 법 집행 활동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