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 해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장보고-III 잠수함의 전력화를 완료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독자개발에 성공했다. 또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확대하면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켰다. 정부는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15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해 K방산의 저력을 입증했다.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병들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그러나 연말을 강타한 12·3 비상계엄은 이 모든 국방·안보 뉴스를 뒤덮었다. 국방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공동으로 선정한 ‘국방·안보 뉴스 10대 뉴스’로 지난 1년을 돌아본다. 글=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정리=김민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1. 트럼프 2기 출범
11월 5일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16년 대선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50.5%의 전국 투표율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대선 승패의 관건으로 지목된 7개 경합주 모두에서 승리했다. 그 결과 개표 초반부터 승기를 잡으면서 대선 승리를 조기 확정했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 결과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합정부 형태로 출범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충성심이 높은 측근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핵심 요직을 구성했다.
따라서 1기 행정부와 달리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의제가 행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 충성파가 공화당 다수를 차지하면서 차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입법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정책 추진의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다.
트럼프 2.0 시대의 한미동맹에 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신행정부의 거래적 접근법으로 인해 동맹 주요 현안에서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주한미군 조정, 전략자산비용 부담 증대 등이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등 대북한 정책을 둘러싼 동맹 공조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비핵화를 절대적 목표로 견지하면서 한미 상호 이익을 최적화한 방향으로 달성하는 협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건물과 차량 모습. 연합뉴스
2. 러·북 정상회담과 우크라 전쟁 참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하면서 러·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양측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기존의 ‘선린 우호 관계’에서 두 단계 격상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이다. 러시아의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2008년 수립된 한·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기존 대한반도 정책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특히 해당 조약 4조에 주목했다. 러·북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즉시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추동된 군사협력 관계의 법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동군사개입 의무로 규정하면서 양측이 냉전기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이 10월부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개시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신조약의 군사 개입 조항에 주목했다. 우리 정보당국의 파악 결과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전투에 투입되면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북측은 파병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발동이자 러·북 조약에 따른 합법적 조치로 규정했다. 하지만 북한의 파병은 유엔헌장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불법 행위이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러시아의 상응 조치로 북한에 지원될 군사지원과 북한군의 전투경험 축적 등 한반도 안보에 초래할 파급효과에 대한 경각심도 요구된다.
미국 전략자산인 B-1B 미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합참 제공
3.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 구축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확장억제력 구축 노력이 계속됐다. 특히 일련의 노력을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첫째, 작년 7월의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와 12월의 2차 회의에 이어 올해 6월의 3차 회의를 거치면서 정보공유·협의체계·공동기획·공동실행 등 확장억제를 세부 분야별로 발전시켰다. 특히 양국은 NCG 주최 당사자를 양국 국가안보실(NSC)에서 국방당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 과정에서 국방당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투영된 것이다. 그 결과 6월의 3차 NCG 회의는 양국 국방당국 주최로 열렸다.
둘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으로 명명된 NCG 공동지침을 서명·승인했다. 해당 지침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3차 NCG 회의를 통해 문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7월 11일부로 한미 NCG 공동대표가 최종 서명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같은 날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공동지침 서명을 치하 및 승인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체형 확장억제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셋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에 합의했다. 즉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해 한반도에서의 실전적 핵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구축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한미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작전체계는 양국 전략사령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제2차 ‘프리덤 에지’ 훈련 중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기동하고 있다. 김병문 기자
4.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의 국방협력 발전
국방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담보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했다.
첫째, 한미동맹의 국방비전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양국은 제55차 SCM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가치공유국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 동맹협력의 3대 노력선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양국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세부과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로 공식화했다. 그 결과 올해 제56차 SCM을 통해 국방비전의 이행상황을 종합 검토했다. 둘째,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6월에는 수중·수상·공중·사이버 등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최초로 실시했다. 이어 7월의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3국 안보협력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체결했다. 11월에는 3국 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무국을 출범시켰다. 셋째, 역내 대표적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SDD)를 2023년 장관급 행사로 격상했다. 올해는 기존 54개국 대비 68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외연을 확대했다.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도 작년에 이어 개최하면서 유엔사 회원국과의 결속력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 2차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유엔사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국방·방산협력 기반 구축 등 국익 확대를 위한 맞춤형 국방협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충남 계룡시 비상활주로 일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 조종원 기자
5.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의 기반 형성
올해 방산수출 수주 실적은 지난 2년 평균인 15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글로벌 불안정성 고조에 따른 국방비 지출 확대가 있다. 우리 방산기업의 기술 이전과 현지화 전략이 주효했으며, 정부의 적극적 방산수출 지원도 뒷받침됐다.
정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적 수출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이는 방산수출 확대의 든든한 기반이 됐으며, 우리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
그 결과 올해 방산수출 수주 소식이 연이었다. 4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16억4000만 달러 규모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맺었다. 같은 달 HD현대중공업은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페루와 공동 건조하는 4억6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로템도 페루와 차륜형 장갑차 30대 분량의 60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맺었다. 9월에는 LIG넥스원이 이라크와 천궁-2의 8개 포대 분량 26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했다. 한편 8월에는 한화오션이 한국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으며, 11월에는 미 해군 7함대 급유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 동시에 미국·유럽을 필두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방산수출에 도전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를 극복하는 수요국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과 함께 범정부적 지원도 요구될 것이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이 지난 6월 해군 부산작전기지 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6.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
우리 군은 고도화 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억제·대응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24년의 주요 성과는 크게 다음 세 가지다.
첫째, 한국형 3축 체계의 태세·능력 강화다. 킬체인(Kill Chain) 측면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가능 3000톤급 장보고 III급 잠수함의 전력화를 완료, 은밀 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 타격능력 강화를 통해 갱도화 표적에도 대비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측면에서 주목할 성과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성공적 개발, KAMD 작전센터 전력화, 패트리어트 유도탄 추가 확보 등이다. 대량응징보복(KMPR) 측면에서는 고위력 미사일 탄두 중량·수량을 증대했으며, 특수작전용 수송기의 성능 개량도 진행 중이다.
둘째, 우리 군의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확충도 주목되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에는 합성개구레이다(SAR)를 탑재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했으며, 지난 21일(현지시간)에 발사한 SAR 탑재 군 정찰위성 3호기도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 이러한 독자적 우주감시정찰 능력 구축은 북한 도발징후 감시능력을 증강하면서 킬체인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핵·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부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전략사령부는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합동부대로서 우리 군이 보유한 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를 대비하는 능력도 확충할 것이다.
지난 6월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 낙하한 쓰레기풍선 모습. 합참 제공
7. 대북 군사대비태세 정상화
첫째, 우리 정부는 6월 4일부로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하기로 했다. 해당 합의의 핵심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적·반복적인 위반 행위로 유명무실해졌다. 더욱이 동 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과 작전지역에서의 실전적 훈련이 제한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의 합의 전면 파기 선언에 이어 GPS 교란, 쓰레기풍선 반복 살포 등의 도발 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동 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우리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 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했다.
둘째,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확대하면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켰다. 특히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통해 전시전환 절차 숙달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허위정보 통합대응체계를 점검 및 숙달했다. 또한 2023년 대비 10건이 늘어난 48건의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제반 전장영역의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을 통해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확립했다.
올해 10월 30일 개최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미동맹의 연합작전계획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육군7군단이 운영하고 있는 ‘더 좋은 병영식당’에서 장병들이 찹스테이크를 만들고 있다. 양동욱 기자
8. 장병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병 처우와 복무여건을 국격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도 지속 추진했다.
첫째, 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에 주력했다.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당직근무비 및 주택수당 인상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지원율 향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전역 후 취업 지원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소령 정년의 단계적 연장 등 중견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의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추진한 결과 2022년에 67만 원 수준이었던 병장 봉급이 2024년에는 12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의 61% 수준에 도달했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월 최대 14만1000원 수준이었던 정부지원금이 2024년에는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셋째, 장병 의식주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했다. 예를 들어 장병 선호도를 반영한 선택형 급식 및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등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피복류의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보온성·활동성이 강화된 고품질 피복류로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간부숙소 및 관사 개선과 함께 미래세대 장병에 부합하는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병영생활관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미디어데이에 공개된 다양한 유·무인 체계. 조종원 기자
9.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축 노력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5대 중점의 하나로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를 제시했으며,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2023년 7월부로 수립했다. 해당 추진계획은 기반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신속한 전력화 추진 등 3개 분야에서 14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동 중점과제별로 실무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를 뒷받침했다.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국방부는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방위력개선 예산을 투입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축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했다. 2024년에는 2123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5년에는 정부안 기준으로 30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노력도 병행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에 기반한 ‘민간 지능형 로봇 군 실증사업’을 통해 근력보조·다족형 로봇의 군사적 활용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 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방DnA포럼을 개최해 민·관·군과 산·학·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에도 주력했다. 특히 무인전투체계의 임무 영역을 기존 감시정찰 위주에서 타격 및 위협제거로 확대했다. 수중자율기뢰탐색체,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의 개발도 올해 중 완료했다. 공중 위주에서 지상·해상으로 운용영역을 확대한 무인전투체계 도입도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기확보된 기술과 가용 자원을 활용,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도입된 우리 군의 모습을 구현할 예정이다.
10.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심판 돌입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 본청 점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30분 만인 12월 4일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다수의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군 지휘관들의 증언도 나왔다.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다수의 군 지휘관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야당은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5일부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차 탄핵안은 여당의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야당이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 해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장보고-III 잠수함의 전력화를 완료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독자개발에 성공했다. 또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확대하면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켰다. 정부는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15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해 K방산의 저력을 입증했다.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병들의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그러나 연말을 강타한 12·3 비상계엄은 이 모든 국방·안보 뉴스를 뒤덮었다. 국방일보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공동으로 선정한 ‘국방·안보 뉴스 10대 뉴스’로 지난 1년을 돌아본다. 글=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정리=김민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1. 트럼프 2기 출범
11월 5일 진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16년 대선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50.5%의 전국 투표율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대선 승패의 관건으로 지목된 7개 경합주 모두에서 승리했다. 그 결과 개표 초반부터 승기를 잡으면서 대선 승리를 조기 확정했다.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의회 선거 결과 공화당은 상·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합정부 형태로 출범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충성심이 높은 측근을 중심으로 행정부의 핵심 요직을 구성했다.
따라서 1기 행정부와 달리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의제가 행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다. 또한 트럼프 충성파가 공화당 다수를 차지하면서 차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입법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정책 추진의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다.
트럼프 2.0 시대의 한미동맹에 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신행정부의 거래적 접근법으로 인해 동맹 주요 현안에서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주한미군 조정, 전략자산비용 부담 증대 등이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등 대북한 정책을 둘러싼 동맹 공조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비핵화를 절대적 목표로 견지하면서 한미 상호 이익을 최적화한 방향으로 달성하는 협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건물과 차량 모습. 연합뉴스
2. 러·북 정상회담과 우크라 전쟁 참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하면서 러·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양측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기존의 ‘선린 우호 관계’에서 두 단계 격상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이다. 러시아의 대외관계 측면에서는 2008년 수립된 한·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기존 대한반도 정책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특히 해당 조약 4조에 주목했다. 러·북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즉시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추동된 군사협력 관계의 법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동군사개입 의무로 규정하면서 양측이 냉전기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이 10월부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개시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신조약의 군사 개입 조항에 주목했다. 우리 정보당국의 파악 결과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전투에 투입되면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북측은 파병을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발동이자 러·북 조약에 따른 합법적 조치로 규정했다. 하지만 북한의 파병은 유엔헌장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불법 행위이자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러시아의 상응 조치로 북한에 지원될 군사지원과 북한군의 전투경험 축적 등 한반도 안보에 초래할 파급효과에 대한 경각심도 요구된다.
미국 전략자산인 B-1B 미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 전투기와 연합 공중훈련을 전개하고 있다. 합참 제공
3.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 구축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확장억제력 구축 노력이 계속됐다. 특히 일련의 노력을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첫째, 작년 7월의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와 12월의 2차 회의에 이어 올해 6월의 3차 회의를 거치면서 정보공유·협의체계·공동기획·공동실행 등 확장억제를 세부 분야별로 발전시켰다. 특히 양국은 NCG 주최 당사자를 양국 국가안보실(NSC)에서 국방당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 과정에서 국방당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투영된 것이다. 그 결과 6월의 3차 NCG 회의는 양국 국방당국 주최로 열렸다.
둘째,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으로 명명된 NCG 공동지침을 서명·승인했다. 해당 지침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3차 NCG 회의를 통해 문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7월 11일부로 한미 NCG 공동대표가 최종 서명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같은 날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공동지침 서명을 치하 및 승인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체형 확장억제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셋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에 합의했다. 즉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해 한반도에서의 실전적 핵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구축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한미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작전체계는 양국 전략사령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제2차 ‘프리덤 에지’ 훈련 중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기동하고 있다. 김병문 기자
4.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의 국방협력 발전
국방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담보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했다.
첫째, 한미동맹의 국방비전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양국은 제55차 SCM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가치공유국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 동맹협력의 3대 노력선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양국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동맹 국방비전에 따른 세부과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로 공식화했다. 그 결과 올해 제56차 SCM을 통해 국방비전의 이행상황을 종합 검토했다. 둘째,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6월에는 수중·수상·공중·사이버 등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최초로 실시했다. 이어 7월의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3국 안보협력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체결했다. 11월에는 3국 협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무국을 출범시켰다. 셋째, 역내 대표적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SDD)를 2023년 장관급 행사로 격상했다. 올해는 기존 54개국 대비 68개국 대표단이 참석해 외연을 확대했다.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도 작년에 이어 개최하면서 유엔사 회원국과의 결속력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 2차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유엔사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국방·방산협력 기반 구축 등 국익 확대를 위한 맞춤형 국방협력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충남 계룡시 비상활주로 일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KADEX 2024’. 조종원 기자
5.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의 기반 형성
올해 방산수출 수주 실적은 지난 2년 평균인 15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글로벌 불안정성 고조에 따른 국방비 지출 확대가 있다. 우리 방산기업의 기술 이전과 현지화 전략이 주효했으며, 정부의 적극적 방산수출 지원도 뒷받침됐다.
정부는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면서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적 수출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이는 방산수출 확대의 든든한 기반이 됐으며, 우리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
그 결과 올해 방산수출 수주 소식이 연이었다. 4월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와 16억4000만 달러 규모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맺었다. 같은 달 HD현대중공업은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페루와 공동 건조하는 4억6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로템도 페루와 차륜형 장갑차 30대 분량의 60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맺었다. 9월에는 LIG넥스원이 이라크와 천궁-2의 8개 포대 분량 26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했다. 한편 8월에는 한화오션이 한국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으며, 11월에는 미 해군 7함대 급유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 동시에 미국·유럽을 필두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방산수출에 도전 요인으로 부상했다. 이를 극복하는 수요국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과 함께 범정부적 지원도 요구될 것이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이 지난 6월 해군 부산작전기지 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6. 북한 핵·미사일 대응 역량 강화
우리 군은 고도화 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억제·대응 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2024년의 주요 성과는 크게 다음 세 가지다.
첫째, 한국형 3축 체계의 태세·능력 강화다. 킬체인(Kill Chain) 측면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가능 3000톤급 장보고 III급 잠수함의 전력화를 완료, 은밀 타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 타격능력 강화를 통해 갱도화 표적에도 대비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측면에서 주목할 성과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성공적 개발, KAMD 작전센터 전력화, 패트리어트 유도탄 추가 확보 등이다. 대량응징보복(KMPR) 측면에서는 고위력 미사일 탄두 중량·수량을 증대했으며, 특수작전용 수송기의 성능 개량도 진행 중이다.
둘째, 우리 군의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확충도 주목되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에는 합성개구레이다(SAR)를 탑재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했으며, 지난 21일(현지시간)에 발사한 SAR 탑재 군 정찰위성 3호기도 궤도 안착에 성공했다. 이러한 독자적 우주감시정찰 능력 구축은 북한 도발징후 감시능력을 증강하면서 킬체인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핵·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부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했다. 전략사령부는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합동부대로서 우리 군이 보유한 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하면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를 대비하는 능력도 확충할 것이다.
지난 6월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 낙하한 쓰레기풍선 모습. 합참 제공
7. 대북 군사대비태세 정상화
첫째, 우리 정부는 6월 4일부로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하기로 했다. 해당 합의의 핵심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적·반복적인 위반 행위로 유명무실해졌다. 더욱이 동 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과 작전지역에서의 실전적 훈련이 제한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의 합의 전면 파기 선언에 이어 GPS 교란, 쓰레기풍선 반복 살포 등의 도발 행위를 지속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동 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우리 군은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고 접적 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했다.
둘째,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확대하면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발전시켰다. 특히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통해 전시전환 절차 숙달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허위정보 통합대응체계를 점검 및 숙달했다. 또한 2023년 대비 10건이 늘어난 48건의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제반 전장영역의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을 통해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확립했다.
올해 10월 30일 개최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비롯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미동맹의 연합작전계획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육군7군단이 운영하고 있는 ‘더 좋은 병영식당’에서 장병들이 찹스테이크를 만들고 있다. 양동욱 기자
8. 장병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장병 처우와 복무여건을 국격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도 지속 추진했다.
첫째, 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에 주력했다.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당직근무비 및 주택수당 인상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지원율 향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전역 후 취업 지원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소령 정년의 단계적 연장 등 중견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의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을 추진한 결과 2022년에 67만 원 수준이었던 병장 봉급이 2024년에는 125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의 61% 수준에 도달했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월 최대 14만1000원 수준이었던 정부지원금이 2024년에는 월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셋째, 장병 의식주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했다. 예를 들어 장병 선호도를 반영한 선택형 급식 및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등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피복류의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보온성·활동성이 강화된 고품질 피복류로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했다. 간부숙소 및 관사 개선과 함께 미래세대 장병에 부합하는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병영생활관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미디어데이에 공개된 다양한 유·무인 체계. 조종원 기자
9.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축 노력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5대 중점의 하나로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를 제시했으며,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2023년 7월부로 수립했다. 해당 추진계획은 기반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신속한 전력화 추진 등 3개 분야에서 14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동 중점과제별로 실무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를 뒷받침했다.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국방부는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방위력개선 예산을 투입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축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했다. 2024년에는 2123억 원을 투입했으며, 2025년에는 정부안 기준으로 30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노력도 병행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력에 기반한 ‘민간 지능형 로봇 군 실증사업’을 통해 근력보조·다족형 로봇의 군사적 활용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방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K-MOSA)’ 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방DnA포럼을 개최해 민·관·군과 산·학·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에도 주력했다. 특히 무인전투체계의 임무 영역을 기존 감시정찰 위주에서 타격 및 위협제거로 확대했다. 수중자율기뢰탐색체, 폭발물 탐지 및 제거로봇 등의 개발도 올해 중 완료했다. 공중 위주에서 지상·해상으로 운용영역을 확대한 무인전투체계 도입도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기확보된 기술과 가용 자원을 활용,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도입된 우리 군의 모습을 구현할 예정이다.
10.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심판 돌입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 본청 점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후 2시간30분 만인 12월 4일 새벽 1시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받아 다수의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군 지휘관들의 증언도 나왔다.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다수의 군 지휘관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야당은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 5일부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1차 탄핵안은 여당의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야당이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