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미래에는 AI를 탑재한
AWS의 개발과 운용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 경쟁처럼
AWS 개발 군비 경쟁에 나서고 있다

우리 군은 현재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병역기피 현상으로 병력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20년 약 33만 명이었던 징병 대상자가 2040년에는 14만 명으로 줄어 병력 충원에 큰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게 절실하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는 AI를 탑재한 자율무기체계(AWS)의 개발과 운용이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강대국은 과거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경쟁했던 것처럼 AWS 개발 군비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AWS를 더 깊이 논의하기에 앞서 그 정의와 분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WS는 ‘자율성(autonomy)’을 가진 무기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율성이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미 국방부 훈령 DoDD 3000.09에 따르면 AWS는 활성화한 이후 운용자의 추가 개입 없이도 표적을 선택하고 교전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또한 운용자가 언제든 시스템 작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일단 활성화하면 추가 입력 없이 무기체계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고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기가 AWS 범주에 들어간다.

AWS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다. 2014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비공식 회의에서 처음 다뤄졌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도 비공식 회의가 계속됐으며 2017년부터는 CCW 내 정부전문가그룹(GGE)이 설립돼 매년 정기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 특성상 큰 틀에서의 합의만 이뤄질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식 조약으로선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토의는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REAIM)에서 본격화했다. 이 회의에서는 전 세계 정부 관료·전문가·이해관계자들이 모여 AWS와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REAIM 2차 회의는 지난 9월 9~10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과거 냉전시기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충분히 개발한 뒤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제한했던 것처럼 AWS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여러 선진국은 AWS 개발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AWS를 충분히 개발한 후에는 다른 국가들의 개발과 운용을 제한하려 할 것이다.

AWS의 개발과 운용은 선진국들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대한민국이 AWS의 개발과 운용, 관련 국제규범 설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