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배달·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줄이고
노쇼·악성리뷰 등 4대 피해 구제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 의지도 보였다. 특히 ‘노쇼’는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은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