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가 창설 10주년

1·2심 판결 군인·군무원 수용…체계적 교정교화, 모범적 복귀 디딤돌
37년 만에 시설 신축…선진국형 공용 휴게실·AI 기반 보안 시스템 도입
“군 GP 못지않은 중요한 현행 작전 수행” 출소 후 건강한 삶 도움 사명감

국군교도소가 창설 10주년을 맞았다. 1949년 3월 육군형무소로 시작한 이후 변화와 발전을 거쳐 2014년 11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국군교도소로 창설된 지 10년이 지났다. 26일 열린 기념식에서 국군교도소는 지난 시간 군 유일의 교정시설로 수용자의 체계적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데서 그치지 않고, 첨단 보안장비와 인권·질서가 조화된 교정시설로 발돋움해 나간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서현우 기자/사진=부대 제공

자기반성·교정교화로 희망과 미래 심는다

국군교도소는 군사·민간 법원의 1심 또는 2심 판결을 받은 군인·군무원을 수용·관리하고,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임무를 하고 있다.

그 시작은 1949년 3월 서울 영등포에 창설한 육군형무소였다. 당시는 조선경비대 군기사령부 소속으로, 군 내부 불순분자와 범죄자를 구금하는 임무를 했다.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자 수원으로 이전했고, 전장 상황에 따라 대전·부산·거제·대구를 거쳐 서울로 복귀했다. 1962년에는 경기 성남으로 이전했으며, 1979년 7월 ‘육군교도소’로 개칭했다.

지금의 경기 이천 장호원으로 옮긴 것은 1985년이었다. 장호원 이전을 기점으로는 군 교정의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이전까지 재복무를 위한 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후엔 재사회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이 강조됐다. 이어 2014년 11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국군교도소’로 재창설해 현재에 이르렀다.

국군교도소는 창설 이후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더욱 체계적인 교정교화와 수용자의 모범적·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이었다. 약 37년 만의 국군교도소 신축이 대표적이다. 2022년 완공된 신축 시설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과거 수용동은 근무자 위치가 사각으로 개방돼 수용자의 간섭, 시비, 폭행 등 위험에 노출됐다. 또 건물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계호 공백이 있었다.

새로운 건물은 더욱 견고한 보안시스템과 효율적인 내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어졌다. 설계 단계부터 교정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군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최적화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국내 교정시설로는 처음 공용휴게실을 도입한 점이 큰 관심을 받았다. 공용휴게실은 수용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휴게 공간으로, 선진국 교정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였다. 고전적 교정시설은 방사형으로 길게 늘어서 있어 때로 사각지대가 발생, 계호 공백이 일기도 했다. 공용휴게실 도입으로 근무자가 수용동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게 됐다. 딥러닝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첨단 보안시스템도 획기적인 도입이었다. 시스템은 수용동 내 수용자의 이상행동과 안전사고 등의 우발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영상이 자동으로 시스템 모니터에 송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스마트 비상벨과 연계해 각 수용동 내 위급상황을 신속히 대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오 월(Bio-wall)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바이오 월은 폐쇄된 교도소 건물 구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 예방과 심신 안정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시설이다. 공기 정화 식물 4종을 설치해 악취를 없애고, 기계를 이용한 환기를 줄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녹색식물을 통한 수용자의 안정감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무 완수

국군교도소는 견고한 보안시스템과 쾌적한 환경을 운용하는 구성원의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국군교도소는 △군 수용자를 직접 계호·관리하는 교도대 △각종 교정행정업무를 하는 교정교화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 및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훈련과 △일반행정 지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과 △부대 출입·수송·급양·지원 업무를 하는 본부중대 △근무자·수용자의 의료를 지원하는 의무실로 구성돼 있다. 그중 교도대는 부대원을 대상으로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지속하며 완벽한 계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교정업무 길라잡이를 자체 제작해 업무를 체계화하면서 국내 교도소 및 미 육군교도소 등과 협업해 교정업무 발전을 이루고 있다.

교정교화과는 회복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수용자의 자기반성과 심신 치유에 노력하고 있다.

또 수용자가 지인·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업무를 펼치고 있다.

직업훈련과·운영과·본부중대·의무실도 마찬가지. 부대원의 근무·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면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국군교도소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중 교도소 정식 기구인 교정협의회는 수용자가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최근 마약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예방·치료·재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공단,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등 기관과도 손을 맞잡고 수용자가 출소 후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제명(육군중령) 국군교도소장은 “우리 군의 최전방이 GP라면 군사경찰의 최전방은 국군교도소”라며 “전시상황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에 준하는 중요한 현행작전을 하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군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정교화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출소 후 안정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임무”라며 “앞으로도 부대원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법령과 규정에 입각한 가운데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